"우리가 소멸 위기?"…한동훈표 '이민청 유치' 사활 건 지자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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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부가 ‘인구 절벽’ 극복 대책으로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가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유치에 나섰다. 경북 등 지자체는 "소멸 위기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며 이민청이 필요하다고 한다.

경북도는 지난 5일 경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이민청(신설) 유치 전략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민청 유치 계획을 공식화했다. 지난 1월 지방시대정책국에 외국인공동체과를 설치해 이민외국인 정책 강화에 나선 데 이어 이민청 유치에도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지방소멸 반전 카드로 ‘이민청 유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이민청 유치에 뛰어들게 된 것은 지방소멸 위기가 어느 곳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이다. 고령화 비중도 전국 광역단체 중 전남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만 따지면 경북 의성이 43.7%로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다.

경북도는 지역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외국인 인력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은 204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약 3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국 평균 2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청사 전경. 김정석기자

경북도는 이민청 신설을 통해 연간 3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약 3000명의 일자리 창출, 33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집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중앙부처가 있는 지역으로서 외국인 인구 유입, 관련 행사 유치 등 시너지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사한 사례로 인천이 최근 유치한 재외동포청은 지역 내 연간 생산 유발 968억원, 부가가치 유발 587억원, 일자리 1100여 명 등 효과를 내는 것으로 인천시는 분석했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지자체 유치전

이와 함께 외국인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기 안산시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안산시 외국인 거주자는 10만1850명으로 시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왼쪽)이 지난달 27일 정부과종합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안산시

전국에서 이민청 유치 의사를 가장 먼저 공식화한 경기 김포시는 인천·김포국제공항과 경인항이 30분 내외 거리에 있고 서울과 접근성 등 지리적 강점을 내세운다. 부산에서는 ‘이민청 부산 유치 시민추진위’가 출범해 이민청 부산 유치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충남과 경남·인천 등도 이민청 유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민청 설치, 한동훈 장관 대표 정책

한편 이민청 설치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려 준비해온 대표 정책이다.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 등 1관·4국으로 꾸린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놓은 상태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이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 형태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라며 “이민청은 체계적 유입과 관리·통제를 더 잘하기위해 만드는 것이고 국익과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