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인사 발등의 불…“9일부터 절차 진행”

조희대

8일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동의하면서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75일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해소됐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히 초당(超黨)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 주신 기회에 감사드린다”며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으로서의 공식 임기는 국회가 임명을 동의한 이날부터 바로 시작됐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취임식을 11일에 연다고 즉시 공지했다.

신임 대법원장으로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인사다. 당장 24일 뒤 두 명의 대법관(안철상·민유숙)이 퇴임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내일부터 바로 (대법관 제청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토요일에 절차를 밟을만큼 시급한 사안이지만, 쉽게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 조 대법원장은 “빨라야 내년 3월에야 (신임 대법관 취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도 챙겨야하지만, 방향성도 살펴야한다.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진보 우위로 기울었던 대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을 연이어 임명하며 이제 중도·보수가 절반을 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 자리에 어떤 대법관이 임명되느냐에 따라 대법원의 우향우 각도가 달라진다.

매년 2월 하는 법관 정기 인사도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일단 법원장부터 정해야 한다. 15대 양승태 대법원장 때까지 법원장 지명은 대법원장의 몫이었는데, 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각 법원 구성원(법관·직원 포함)의 투표를 통해 원장 후보자를 압축하도록 했다. 그 결과 법원장의 조직내 통제력이 약화하면서 재판 지연 및 부실 재판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서 “여러 폐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제가 들은 바로는 개선해야 한다는 건 다 같은 생각인 것 같다”고 밝힌 만큼, 김 전 대법원장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법원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가 당장의 문제라면, 재판 지연 해소는 임기 내내 해결에 매달려야 할 과제다. 조 대법원장도 청문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헤아려 보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법관 증원법 통과에 우선 힘쓸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때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을 다시 들고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 역시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취임식 나흘 뒤 열리는 1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현경·윤지원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