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봉 김앤장 변호사, ICC 재판관 선출…세 번째 한국인 배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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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9년 임기의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선출된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 연합뉴스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59·사법연수원 21기)가 2024~2033년 임기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당선됐다. 외교부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ICC 재판관 선거에서 백 변호사가 123개 ICC 당사국으로부터 총 83표를 받아 당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선 총 13개국 후보자가 경합을 벌여 6명의 재판관이 선출됐다.

백 당선자의 ICC 재판관 당선으로 한국은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배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앞서 송상헌 전 재판관이 2003~2006년과 2006~2015년 총 2차례에 걸쳐 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송 전 재판관의 임기 종료와 함께 정창호 재판관이 2015년 ICC 재판관에 당선돼 내년 임기가 종료된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기봉 당선자는 30여년의 검사 및 변호사 경력과 함께 ICC 증거법 등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국제형사법 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최고 전문가로 널리 인정받아왔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함께 당선자의 역량 및 우리나라의 ICC에 대한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당선자는 199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외신 대변인 등을 지냈다. 2014년부터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검사 재직 기간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본부·아시아태평양지부에 파견돼 국제범죄·테러·부패방지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에 기여했다. ICC 재판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에선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highly qualified)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13명의 입후보자 중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후보자는 5명 뿐이다.

백 당선자는 당선 뒤 언론 인터뷰에서 “ ICC가 추구하는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연구하겠다.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잘 생각하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