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서울 안 보내는 '울산' 같은 지역에 500억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6일 오전 울산시 동구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식에 참석한 후 정융기 병원장과 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이 중소 병·의원과 한팀이 돼 협력하면서 환자를 서울로 보내지 않을 500억원이 지원된다. 또 화상·수지 접합·뇌·심장 수술 등에 '뭉텅이 수가'가 지원된다.

조규홍 장관, 새 수가지원 방식 공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울산광역시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공개했다. 이런 지원 방식은 종전과는 크게 다르다. 지금까지는 의료 현장의 요구를 받아서 협의한 뒤 찔끔찔끔 수가를 인상해 왔다. 그러다 보니 효과가 덜 나고 심지어 원가도 보조하지 못해 필수 의료 붕괴로 이어졌다.

정부가 이렇게 서두는 이유는 필수 의료 붕괴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는 데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세부안을 확정해 하반기에 시행한다. 다소 거칠더라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역 원팀 진료 체계'를 갖춘 지역에 3년간 500억원을 지원한다. 가령 특정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이 중심이 돼 지역 중소병원·동네 의원과 암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곳에 지원하는 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병원과 중소병원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가 돼 환자를 보내고 받고, 인력을 공동 활용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큰 병원이 작은 병원에 의사를 파견하거나 작은 병원의 의사를 교육하고, 진료지침을 공유하는 등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이날 방문한 울산광역시는 울산대병원, 영동지역은 강릉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이런 식의 협력 모델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 〈중앙일보 11월 24일자 1,8면〉

복지부는 중증·응급의 심·뇌혈관 진료, 노인성 질환·재활 등의 서비스도 원팀 모델이 나오면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우선 2~3곳에 지원한다.

정부는 또 24시간 대기하는 고위험·고난도 진료에도 뭉텅이 수가를 지원한다. 언제 어디서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분야가 대상이다. 화상, 손가락 접합 수술, 뇌·심장 수술(시술)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24시간 대기해도 대기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 수가에 녹아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밤샘 대기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데다 바로 외래진료와 수술에 임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와 맞물려 젊은 의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정부는 1일 시행한 분만 지원책을 모델로 삼는다. 이달 1일 전국 분만의료기관이 신생아를 한 명 분만할 때 5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안전정책 수가이다. 또 임신부가 응급실로 실려 와서 분만하면 응급 분만 수가로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종전에는 응급실로 온 뒤 분만실로 이동해 분만하면 응급 분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는 분만당 55만원의 지역 수가를 별도로 지급한다. 종합하면 분만수가가 종전의 2.6~3.6배로 올랐다. 여기에 연간 25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수가 운영 틀을 바꾼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용분석위원회를 만들었다. 여기서 6000개의 의료행위 수가를 분석해 '일관 되게 낮음' '일관 되게 높음' 등으로 분류해 높은 항목은 깎고 낮은 것은 올리는 식이다. 무조건적으로 자동 조정하는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수가 조정 주기로 5~7년에서 1~2년으로 축소한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히 존중받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