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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민청 1차장·1관·4국 신설…한동훈 "난민심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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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온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이 이민에 따른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까지 포함하는 1차장·1관·4국 조직으로 신설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법무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이민청 신설 방안에 따르면 이민청은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의 1관·4국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의 외청인 이민청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처럼 전 부처에 흩어진 출입국·이민 관련 부서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다부처 협업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민청 설치는 한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려 준비해온 대표 정책이다. 한 장관은 줄곧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강조, 여러 부처에 흩어진 이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설립을 추진해왔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같은 구상을 직접 설명한다.

 법무부가 구상한 조직도에는 중장기 정책 설계를 전담하는 부서(이민정책국)를 중심으로 부처에 흩어진 비자·출입국 업무를 총괄할 각각의 부서가 담겨있다. 출입국안전국은 경찰청·해양경찰청 등과 협력해 출입국 관리와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맡게 된다. 사증체류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관련 비자·체류 정책을 전담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대전 중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CBT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대전 중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CBT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이민청의 국적통합국은 선진국의 이민정책 실패 사례에서 영감을 얻은 부서다. 지난 3월 프랑스·네덜란드·독일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을 만난 한 장관은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주민 통합 정책도 이민정책의 연속선에서 다뤄야 한다고 해왔다. 국적통합국은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에 흩어진 다문화가족, 외국 이주민 지원 정책을 묶어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연사로 나서 “이민정책은 국익을 위한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라며 “사회통합에선 언어가 결정적이다.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을 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정책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외국인정책위원회는 법무부와 이민청의 역할을 총괄해 범부처 외국인정책을 이끌도록 개편한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행안부와 관련 부처 논의 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한동훈, 국힘 의총서 “안보 위해자 난민심사 강화”

 한동훈 장관은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설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민청과 함께 제안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도입’과 ‘국가안보 위해자 등 난민심사 강화’를 제시했다.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도입의 경우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대표 발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안보 위해자 등 난민심사 강화 방안은 난민법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안이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추진하려는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라며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체계적 유입과 관리·통제를 더 잘하겠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국익과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인도주의, 다양한 문화 유입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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