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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초진도 사실상 비대면…탈모·여드름·다이어트 약 처방은 제한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의 이용 대상이 오는 15일부터 확대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방안의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5개월 전 위경련 치료받은 병원에서 독감 비대면 진료 가능할까.
“가능하다. 이달 15일부터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뒤 6개월 이내라면 대면 진료 때와 다른 질환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주민, 비대면 초진 허용되나.
“허용된다. 예를 들어 인구 약 3000명의 전남 신안군 임자도는 육지와 약 20㎞ 떨어져 있지만 다리로 연결됐다는 이유로 비대면 초진 대상에서 빠져있다. 개선안에서는 섬·벽지 외에도 응급 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는 시·군·구 98곳을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에 포함했다.”
평일에 병원 갈 시간 없는 직장인, 공휴일 비대면 초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개선안에서는 주말·야간·공휴일에 전 연령대가 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병원에서도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약 처방 제한도 풀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약을 배송받을 수 있나.
“안 된다. 주말에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은 의약품은 방문 수령 원칙이 유지된다. 벽지·거동 불편·감염병·희귀질환의 경우에만 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야간·주말·공휴일에 문 연 약국을 찾을 수 없으면 지역약사회가 운영하는 당번 약국을 활용해야 한다.”
사후 피임약 비대면 처방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약 처방에 대해선 오히려 제한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약을 처방할 수 있었지만 15일부터는 사후피임약이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약물로 추가된다.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용량 호르몬을 포함한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약 등도 추가 제한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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