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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지경학적 분절의 시대…규제혁파‧구조개혁으로 대응” [중앙포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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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최근 세계 정치‧경제적 변화 흐름에 대해 “이념과 안보에 경제가 결부되며 ‘지경학적 분절(Geo-Economic Fragmentation)’의 시대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추 부총리는 규제 혁파 및 과감한 개방, 노동‧교육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강화를 꼽았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 참석해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추 부총리는 “오늘날 세계 경제는 상호 연결에서 분절의 시대로 후퇴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 무역분쟁과 팬데믹 등으로 공급망의 교란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중첩되며 분절은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특히 기술경쟁 패권은 분절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 속에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다고 추 부총리는 짚었다. 그는 “주요국은 ‘각자도생’에 기반한 산업 경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첨단 산업 거점의 자국 복귀 노력, 주요 핵심 품목‧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심화 등 보호주의가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부정적 충격이 더욱 클 것”이라며 “자유무역 질서의 대표 수혜국인 한국에도 중차대한 도전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유무역주의 복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자유와 연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철학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양자협력 차원에서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한·영 FTA 등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기준 세계 16위 수준인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10위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세계 공동의 번영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도 적극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서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서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특히 정부는 핵심 규제 혁파 및 구조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핵심자원에 대한 공급망 확보 채널 다변화와 함께 해외자원 개발 및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핵심 규제 혁파와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이라며 “외환시장 선진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과감한 개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교육 분야 등에 대한 구조 개혁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노동개혁을 통해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를 유연화할 것”이라며 “급속한 사회변화와 잠재성장력 저하에 대응해 도움‧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등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인 건전재정 기조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정책들을 통해 자유무역 복원을 주도하고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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