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는 도전적·혁신적 연구 과제라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연구 시설이나 장비 도입에 걸리는 시간도 약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보다 두 배로 단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는 적어도 1억원 이상 되도록 과제를 대형화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매년 5조원 수준을 지속 투자하며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으로 재편한다. 국제협력 R&D는 정부 R&D의 6~7% 수준으로 늘려 향후 3년간 5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해외에 전략거점을 두는 등 체계를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R&D 혁신방안이 관리자 중심 제도와 규제에서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제도 혁신’과 단기적 투자에서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 혁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기 위해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대신 연구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또 고성능 연구시설이나 장비 도입 계약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이를 위해 연구시설과 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소액 과제 위주에서 규모 있는 혁신적인 연구에 집중될 R&D 예산 투자 계획도.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비 지원 1억원 이상으로 대형화
연구 과제당 연구비를 적정 규모 이상(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 독려하기로 했다. 과제비 사용기간과 예산상 회계연도를 일치해야 했던 규제도 폐지해 연구과제를 상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제를 착수하고 나면 그해 남은 기간에 대한 예산만 산정돼 다음 해 사업을 이어가려면 다시 과제 착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대체해 12개월짜리 과제라면 과제 착수 시점과 관계없이 12개월 예산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도전적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에 올리거나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정 여부를 중심으로 보던 것에서 전문가 검토와 대안을 만드는 형태로 바꿔 기획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최고국 대비 90% 수준인 전략기술 분야를 3개에서 8개까지 늘리고,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도 2017~2021년 기준 3.87%에서 2022~2026년 4.8%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논문 인용 기준 세계 상위 1% 연구자도 올해 65명에서 2027년 100명으로, 학술기업 네이처가 평가하는 네이처 인덱스 상위 200위 이내 기관 수도 이 기간 5개에서 10개로 늘 것으로 예측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하고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해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집행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