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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없이 패스" 국가유공자처럼 모신다…신박한 저출산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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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받고있다. 중앙포토

대전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받고있다. 중앙포토

충북 ‘임산부 예우 조례’…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 

출산양육수당을 놓고 경쟁하던 전국 자치단체가 임산부와 난임 부부를 돕는 정책에 눈을 돌리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주거나 주차요금·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큰돈이 드는 난임 시술에 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출산 수당 등 포괄적 지원대책이 자리 잡은 만큼 출산 가능성을 키우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충북은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모시겠다”고 언급한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조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돕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했다. 뉴스1

서울시는 지난 7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했다. 뉴스1

예비 임산부 난임 시술비, 교통비도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임산부와 동반자는 충북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사용료·주차료 등을 내지 않는다. 도가 설립한 공사, 출자·출연 기관 등 시설 입장료도 감면해 준다. 도청과 시·군청에 임산부가 대기표 없이 민원을 볼 수 있는 우대창구도 운영하도록 했다.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도 확대한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대형 점포, 병원, 은행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다.

임산부 지원사업에는 ‘임신 준비 및 난임 극복’ ‘임산부 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충북도는 내년에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산부인과가 없는 보은·영동 등 7개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에게는 교통비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올해 2540건에서 4150건으로 1.6배 늘린다. 박용식 충북도 인구정책팀장은 “전국 자치단체가 만든 임산부 지원 조례 70~80%는 교통비 지원과 전용 주차구역 운영 등 단편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임산부 특화 조례를 통해 임산부와 임신을 준비 중인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지원 사업에 앞서 지난 3월 충북 시장 군수회의를 열어 협조를 부탁했다. 사진 충북도

김영환 충북지사는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지원 사업에 앞서 지난 3월 충북 시장 군수회의를 열어 협조를 부탁했다. 사진 충북도

부산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눈길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해 출산양육조례를 잇달아 개정해 임산부 산전·산후 우울증 관련 검사 비용과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고려 중이다. 소득 기준을 폐지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22회 내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본인 부담금을 1회당 20만∼11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항암 등 생식 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치료를 받은 환자가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암치료 전 난자 동결 보존 비용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고위험 임산부를 돕는 조항을 출산양육 조례에 포함했다. 유산이나 조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등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162개 자치단체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교통비 지원, 임산부의 날 운영 지정을 담은 조례를 제·개정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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