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안보실장 "9·19 효력 정지는 수도권 지키기 위한 조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는 2000만 수도권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26일 연합뉴스TV에서 “9·19 합의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9·19 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라고 주장했다.

조태용(맨 앞)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응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한 9·19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22일 영국 방문 중 재가했다.

그는 “일부 효력 정지는 합의 중 우리가 감시 정찰 활동을 못 하도록 한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복원한 것”이라며 “9·19 합의에는 5개 조(條)와 각 조마다 여러 항(項)이 있는데, 우리가 정지한 것은 딱 1개 항”이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로 전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다”며 “우리 군은 장사정포를 상시 감시하고 타격 조짐이 보이면 바로 대항할 수 있게 준비해 놨는데, (9·19) 합의 때문에 그걸 못 했다”고 지적했다.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위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에는 “우리는 감시 정찰을 하겠다는 거고, 북한을 향해 총 한 방 쏘는 게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순수 방어적 조치”라고 해명했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조 실장은 “누가 대화를 제의하고 어느 쪽에서 거부하고 있는지는 지난 1년 반 동안을 보면 금방 드러난다”며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이산가족 상봉을 시키는 등 인도적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북한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 있으면 그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여러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해두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 회담을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연내는 아니더라도 (성사)되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실장은 “4년간 못 한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중국과 일본이 둘 다 좋다고 했고, 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작업에 진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중 정상회의를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 수순으로 저쪽(중국)에서 생각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중국도 이걸로 큰일을 만들거나, 한·중 관계를 흔드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건 원치 않는 듯하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대해선 “한국이 일본, 중국 못지않게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된, 한 획을 긋는 방문이었다”고 자평했다.

뒤이어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 정상은 안 왔지만, 우리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교섭했다”고 짚었다.

조 실장은 “엑스포 유치에서 여전히 추격자 입장이라고 생각되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대통령이 150개국 이상 정상과 회담을 하며 많이 추격했다”며 “‘한 번 해볼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