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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빼돌렸는데 무혐의…"이해 안돼" 경찰 수사 들여다보는 檢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3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인사계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검경 수사 무마·인사 청탁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전남경찰청에서 인사자료를 확보, 일부 소속 경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인사계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검경 수사 무마·인사 청탁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전남경찰청에서 인사자료를 확보, 일부 소속 경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성씨 “비트코인에 빠삭한 친구 있다” 

경찰이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씨가 소개해준 코인 사기범이 범죄수익 20억원을 은닉해줬는데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위 경찰들과 친분이 두터운 성씨와 코인 사기범 탁모(44·구속)씨의 범행을 눈감아 준 게 아닌가 보고 수사중이다.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브로커 성씨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가 지난해 11월 탁씨 동생(41)이 제보한 성씨 비위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탁씨는 가상화폐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성씨에게 18억5400만원 상당을 건넨 인물이다.

탁씨, “브로커 성씨 비위 제보하겠다”

'사건 브로커' 성모씨 검·경 비위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탁모씨가 코인 사업 동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탁씨는 경찰 수사 무마 등을 위해 성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코인 사기 혐의으로 구속기소됐다. 사진 독자

'사건 브로커' 성모씨 검·경 비위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탁모씨가 코인 사업 동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탁씨는 경찰 수사 무마 등을 위해 성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코인 사기 혐의으로 구속기소됐다. 사진 독자

검찰 공문을 받은 경찰은 탁씨 형제가 경찰에서 성씨에 대해 제보한 진술서와 수사 보고서를 보냈다. 탁씨는 2021년 11월 4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던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성씨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이모(34·여)씨 부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 탁씨를 소개해줬다. 당시 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 측이 범죄수익인 비트코인 환전을 문의하자 “비트코인에 빠삭한 친구가 있다”며 탁씨를 소개했다고 한다. 이씨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 중 비트코인 1700여개(당시 1400억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탁씨는 이씨에게 받은 비트코인 35개(당시 20억원 상당)를 환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중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5%(3억원 상당)를 받아 챙겼지만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도박 사이트의 범죄수익 은닉에 함께 가담한 성씨는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1400억원 추적 중인데도 탁씨 등 ‘무혐의’

사건 브로커 성모씨가 경찰 간부와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 성씨는 경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진 독자

사건 브로커 성모씨가 경찰 간부와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 성씨는 경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진 독자

검찰은 성씨와 탁씨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최소 수십억원대 범죄수익금을 빼돌리는데 개입했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까지 해가며 이씨가 빼돌린 1400억원대의 범죄수익을 찾던 상태였다. 반면 경찰은 성씨 등과는 달리 탁씨와 함께 비트코인을 환전해준 김모(36)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는 자신이 환전해준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탁씨 등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탁씨 등이 범죄수익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참고인 조사만 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는 이런 경찰 수사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광주에서 활동 중인 한 법조인은 “탁씨 형제가 환전해준 20억원과 수수료로 챙긴 3억원은 명백한 범죄수익”이라며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성씨와 탁씨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탁씨 제보 토대로 브로커 수사 착수

지난 23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복도에서 검찰 수사관이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검경 수사 무마·인사 청탁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전남경찰청에서 인사자료를 확보, 일부 소속 경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복도에서 검찰 수사관이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검경 수사 무마·인사 청탁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전남경찰청에서 인사자료를 확보, 일부 소속 경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탁씨 형제가 경찰에 알린 ‘브로커 성씨 비위’를 조사한 과정도 살펴봤다. 지난해 3월께 경찰에 성씨 비위를 알린 탁씨가 이후 검찰을 찾아와 같은 내용을 알렸기 때문이다. 탁씨 동생은 경찰에서 “우리(형제)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성씨에 대한 비위 제보할 테니 ‘수사 조력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탁씨 측이 성씨와 현직 치안감이 찍은 사진 한 장 외에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수사에 조력했다는 확인서 자체가 없으며, 비위와 관련된 수사를 위해선 구체적 증거와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브로커 성씨와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은 전직 치안감 김모(61)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근무했던 전남경찰청 2020~2021년 인사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전남경찰청 인사 담당 부서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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