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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북한이 2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에 대해 “발사체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23일 밝혔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2023.11.23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정찰위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1ㆍ2차 발사에 실패한 뒤 89일 만인 21일 밤 3차 발사를 감행했다. 이에 정부는 9ㆍ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특히 국정원은 “(위성의) 발사체 성공은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담 당시 푸틴 대통령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 및 1ㆍ2차 발사체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은 도움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당초 예고한 22일 0시보다 1시간여 앞당긴 21일 오후 10시 43분 정찰위성을 발사한 배경으로 국정원은 “위성발사의 최적 기상 조건에 맞추려고 조기 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1ㆍ2차 발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국정원이 답변했다”고 말했다.
다만 간사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위성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탑재된 카메라의 해상도가 1m 이하인 ‘서브 미터’급이 돼야 군사위성으로서 실효성을 인정받는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1차 발사 실패 시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 가치 있는 ‘서브 미터’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인공위성 발전 속도가 평균 3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괌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한 위성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정찰위성이 태평양 괌 상공에서 미군기지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으나,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전날인 21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은 추가 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 “올해 내 추가 발사는 어렵지만 내년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7차 핵실험에 대해선 “올해는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지만 내년엔 김정은 결심에 따라 언제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김규현 원장은 최근 국정원 ‘인사파동’ 관련 보도들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유감”이라고 답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다만 윤 의원은 “(김 원장은) 언론에 보도됐던 제1차장 감찰 여부 등에 대해선 ‘국정원 내부 감찰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정원은 특정 간부의 인사 전횡 논란 등에 휩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