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가려진 숨은 권력, 대한민국 보좌관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김광수(43) 보좌관(4급)은 여의도 바닥에서도 손꼽히는 경제통 참모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산업은행 회장, 19대 국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대 국회) 등 그가 과거에 보좌했던 의원의 면모만 봐도 한국 경제를 주름잡던 실력자였다. 현재 보좌하는 송언석 의원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거쳐 2차관까지 지냈다.

17대 국회부터 여의도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의원을 도와 굵직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관여해 왔다. 2013년 당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만들 때 역할한 게 대표적이다. 김 보좌관은 당시 대형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걸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입안했다. 대형 유통업체와 가맹본부가 영세업체와 가맹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면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권한을 줘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지난 3·9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서 정책조정1팀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지역균형발전특위 연구위원을 지냈다.

성명

김광수

직위

보좌관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생년월일

1979년 7월 2일

학력

-능곡고등학교 졸업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정책학과 석사 수료

경력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 비서 (17대 국회)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 차명진 의원 비서 (18대 국회)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비서관 (18대 국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비서관 (19대 국회)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비서관 (20대 국회)
-새누리당 보좌진협의회 운영위원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정책조정1팀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연구위원

과거 기여한 법안 또는 정책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하나인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을 발의하여 통과시켰음. 그 뒤 2020년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여 벤처기업의 성장 및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음. 2021년에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항공안전을 개선하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내용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음. 2022년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음.

박근혜 정부의 화두였던 경제민주화 정책의 설계와 추진에 기여했음.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 금지 공약 작성에 참여했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통행세 및 홈쇼핑의 갑질 문제 개선 등을 요구하였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더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 지급된 근로장려세제의 미환수 규모를 최초로 밝히기도 했음. 나아가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음. 표본을 보정할 때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급등하는 현상을 알아냈고, 민간과 정부 통계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지적했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들에게 부동산 통계의 개선을 지시하는 결과로 이어졌음.

현재 관심 있는 법안 또는 정책

① 각종 세법 및 재정 관련 법, 경제와 관련된 법과 정책
②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민간과 공공 간 계약 부문

기타

-국회사무총장 표창 (2013)
-행정사 자격 취득 (2016)
-국회의장 표창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2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여경훈(49) 보좌관(4급)은 고려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은 뒤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경제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만큼 행정부와 입법부를 두루 거친 실전 경험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대기업 산하 경제연구소에 맞서 창립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 보좌관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을 개선하는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16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그의 성과다. 법 개정 이전엔 등기 임원에 한해서만 보수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당시 개정을 통해 미등기 임원이더라도 연봉이 상위 5위 이내면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뀌었다.

여 보좌관은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지 않은 분야의 전문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소신으로 민생 정책을 만들려면 국회의원을 설득해 낼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보좌진은 학자형과 기자형의 중간이 이상적이라고 본다”며 “보좌진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가 이슈를 발굴하고 선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명

여경훈

직위

보좌관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생년월일

1973년 11월 10일

학력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수료

경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근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비서관 (19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비서관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보좌관 (20대 국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과거 기여한 법안 또는 정책

2016년, 미등기 임원도 연봉 상위 5위 내에 들면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함. 당시 새누리당 측에서 4년 유예를 주장했으나 3년 유예로 확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했음.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상장회사의 경우 등기 임원 연봉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당시 임금 투명화 추진 차원에서 도입함.

현재 관심 있는 법안 또는 정책

① 저출산 및 인구 문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기타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본인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국회의원이 지향하는 바와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물론 가끔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소신으로 민생정책을 내려면 국회의원을 설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과 논쟁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 백데이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보좌진은 학자형, 기자형, 조사관형, 마당발형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모든 장점을 두루 갖춘 팔방미인이 으뜸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학자형과 기자형의 중간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보좌진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가 이슈를 발굴하고 선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 인터뷰 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고경령(40) 선임비서관(5급)은 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로 여의도 생활을 시작해 의원회관으로 일터를 옮겨 보수 정당에 뿌리가 깊다.

21대 국회 서정숙 의원실에서 일하면서 보좌진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미 정당 사무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경력직 출신이었다. 바른정당 사무처에 있을 땐 정책국 부장으로서 당의 핵심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도 맡았다.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실에서 근무할 때는 ▶무제한으로 허용하던 개량 신약 복제약 허가를 3종으로 제한해 무분별한 의약품 업체 난립을 방지하는 약사법 개정과 ▶병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를 통한 의료기기 납품을 금지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에 기여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점에 휠체어 장애인 전용 카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송언석 의원실에서 근무하면서는 K콘텐트 산업에 천착하고 있다. 콘텐트 제작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제 감면을 확대하는 식으로 K콘텐트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동시에 K콘텐트의 트레이드마크인 ‘청정 이미지’ 제고 방안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마약 범죄 전과가 있는 연예인 등의 TV 출연 금지 법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명

고경령

직위

선임비서관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생년월일

1982년 12월 3일

학력

-강릉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중국 사회과학원대학 국제관계 석사 과정 휴학

경력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과장 / 차장)
-바른정당 사무처 당직자 (부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선임비서관 (21대 국회)

과거 기여한 법안 또는 정책

개량 신약에 대한 복제약 허가 수를 기존 무제한에서 3종으로 제한하여 개량 신약의 개발 이익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업체 난립을 방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함. 또한, 병원장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를 통한 의료기기 납품을 금지하고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성 강화에도 앞장섬.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점에 휠체어 장애인 전용 카트 설치를 의무화 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 통과에도 기여함.

현재 관심 있는 법안 또는 정책

①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
② 공유경제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및 시장 자율성 강화를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③ 마약 범죄 전과가 있는 연예인 등의 TV출연 금지 법안
④ K컨텐츠 제작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및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