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안 받아들일 만한데 왜 지하철 파업하나"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이 1400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무임 운영제도와 서울교통공사 내부 문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위원장은 10월 11일 〈소리내다〉를 통해 지하철 적자의 원인이 지나치게 낮은 요금과 무임승차제도라고 말하며, 무책임하게 지하철 공약을 내세우는 포퓰리즘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학생 패널이 송 위원장의 글에 대한 찬반 목소리를 냈다. 22일 서울지하철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송 위원장이 패널 등의 의견과 질문에 답을 보내왔다.

지난 8일 서울교통공사는 하반기 채용 인원을 늘리고, 임금 인상률을 1.7%로 맞추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의 제1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이틀간 경고 파업을 진행했고, 22일부터는 무기한 파업을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하철 파업을 어떻게 보나. 

이번 대표 노조가 파업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안은 공공기관 기준 최대치로 임금을 인상한 만큼 꽤 합리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했다는 건 ‘정치 파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표노조 위원장이 파업 출정식에서 “임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파업한다”고 말한 점만 봐도, 노조 파업의 목적이 직원을 향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하철 운영 비용이 대부분 인건비, 전기료이기 때문에 승객이 더 많이 탄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또 무임승차 폐지가 정말 적자를 메꿀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받아야 할 요금을 받지 않고 있기에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인원 비율은 약 20~25%이고,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임승차하는 노인 승객이 많을수록 관련 부대시설, 인력, 유지보수가 필요한 협력업체 등 비용이 늘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무임승차제도는 기본적으로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고 무임승차제도가 노인 의료비를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올바른노동조합이 무임승차제도 폐지를 주장한 적은 없다. 다만 그로 인한 적자를 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이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한 국가 사무다. 가뜩이나 원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운임 요금을 받는 회사에서 복지로 인한 적자까지 책임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는 지하철 적자는 서울시 내부 문제이며,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서울교통공사에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대한민국 수도 지하철은 서울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서울권 내에서도 코레일 구간은 중앙정부(기획재정부)가 60% 보전해주고 있다. 서울 지하철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인력 부족이라고 주장하는 노조가 정작 근무 태만으로 논란이 됐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나온 것처럼 꾸미는 행태가 문제가 됐다.  

기존 노조 간부가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임금과 수당을 받는 건 명백한 범죄이며 현장 직원들의 업무 공백을 야기시키는 일이다. 더 나아가 인력 공백으로 인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먼저 근절해야, 노조가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다. 노동하지 않는 노조는 가짜 노동자 단체라고 생각한다.

무인화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현재 교통공사 시스템이 인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인건비 지출이 막대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사용자 측도 인원 감축을 발표했는데, 노조의 입장에서 교통공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훗날 기술과 제도의 보완, 책임 소재 등이 해결된다면 무인화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크고 넓은 역사에 근무하는 교통공사 직원은 대부분 2명뿐이고, 개인 휴가를 쓰고 싶어도 대체할 인력이 없다. 인력 공백의 원인은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불공정한 무기계약직의 공사 일반직 편입으로 인한 인력 비효율화, 노조 간부들의 근무 태만 등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선량하게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선 교통공사 내부의 ‘성과급 파티’라고 일컫는 성과급 지급을 문제 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성과급 및 보너스가 없다. 정확한 표현은 ‘평가급’이며, 이는 임금의 일부를 떼어 개인 및 기관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정리=김서정·심하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