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국회 운영위에서 질의하는 모습. 유튜브 캡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징역 확정판결을 두고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날 설전에는 여야 간 ‘신사협정’으로 금지했던 손팻말도 다시 동원됐다.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는 2024년도 예산안 상정 및 의결을 위해 열렸다.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배석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씨의 대법원 선고 결과를 갑작스레 꺼내면서 여야 간 설전이 시작됐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았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 수석을 향해 “어제 주요 보도가 있어서 대통령실 의견을 확인하겠다”며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장모가 50억원 사기를 당했다’, 또 한편으로는 ‘10원 한장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회의를 진행하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해달라. 질의가 회의 성격에 맞게 해야 한다”고 제지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나중에 또 (발언) 기회가 있잖아요”(이양수) “예의 좀 차리세요”(전주혜)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동료 의원 말을 왜 끊고 그러세요”(김병주) “사전 검열하고 이게 뭐하는 거냐”(신영대)며 맞섰다.
5분여간 실랑이 끝에 박 의원이 “예산 중심으로 발언하겠다. 추가적인 질의 시간을 달라”고 윤 원내대표에게 요구하면서, 질의가 재개됐다. 하지만 박 의원은 재차 같은 문제를 꺼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 비서실과 정무수석실의 주요 활동”이라고 주장했다.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존경하는 박 의원님의 질의 취지는 알겠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허언? 장모 구속, 국민께 사과하라!’ 문구가 적인 빨간색 손팻말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이름과 사진이 붙은 손팻말을 연이어 꺼냈다. ‘회의장 내 고성·피켓 금지’ 등을 골자로 했던 여야 원내대표 간 ‘신사협정’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여야 지도부가 참석하는 국회 운영위에서 깨진 것이다.
17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예산과 관련해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들의 행정 보조요원(9급)이 있는데, 그분들이 1호봉을 받으니 3호봉 정도 늘리면 좋겠다. 1년 예산이 2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여야는 6급 이하 보좌진에 대한 호봉 승급 문제와 함께 이를 추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이 과잉 편성됐다고도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해외 순방 예산이) 원래 249억 편성돼있는데, 여기 329억이 추가돼 578억”이라며 “역대 문재인 정부 평균은 200억”이라고 따졌다. 이에 이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순방 예산과 윤 대통령 순방 예산을 액수만 갖고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시절이어서, 대통령 순방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취임하시고 안보 엑스포 등을 위해 90여 개국 정상과 만났고, 그런 성과와 같이 비교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세출 예산을 정부안에서 2억100만원이 감액된 1030억200만원으로 합의 의결했다. 감액한 예산은 외부 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 용역비 1억원, 국정 수행 여론조사 경비 1억원 등이다.
반면 국회 예산은 364억3000만원 늘린 7881억 8300만원으로 통과시켰다.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76억100만원), 6급 상당 보좌직원 호봉상향 및 보좌직원 연가보상비 수당 등 인건비(64억 600만원), 국회 전자도서관 운영(35억), 국회 인터넷 속도 개선(31억 8000만원),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30억9400만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