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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예산…야당, 1400억 살려 단독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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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가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면서 예산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긴축 기조인 정부와는 달리 여야 모두 4·10 총선을 의식해 선거용 예산을 늘리겠다고 나섰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안을 속속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소위에서 정부가 대폭 삭감한 새만금 관련 예산 1400억여원을 복원시켰다. 전날엔 연구개발(R&D) 예산을 원안보다 8000억원 순증해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도 5대 분야 주요 증액 사업을 제시하는 등 증액할 예산부터 발표했다.

그러나 증액안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헌법에 따라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총선이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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