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노령화 사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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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 안에서 인정받으면서 한창 일하고 있는 올해 35세 된 재벌그룹 K모 과장이 「노인 취급」을 받게될 30년 후인 2020년에는 우리 나라도 9명중 1명이 노인인 나라가 된다.
「현대판 고려장-버림받는 부모 많다」「노인부부 세상 비관 끝에 자살」….
요즘 심심찮게 신문 사회면을 장식,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이 같은 기사가 그때쯤이면 겨우 1단 기사로 한 귀퉁이를 차지할지도 모른다.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에 따르면 오는 2020년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5백74만6천명으로 전체인구 5천19만3천명의 11·45%에 이르게 된다.
전체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생산연령인구가 생계를 떠맡아야 하는 부양책임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한 집안을 볼 때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인 가장이 돈을 벌어 자식들을 키우고 늙은 부모를 모신다. 이 같은 부양원리는 국가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돼 복지수요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노동력 부족현상도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오늘날 서구유럽사회가 공통적으로 안고있는 「노인문제라는 시한폭탄」을 우리도 점점 키우고 있는 것이다.
노령화의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90년 현재 남자 67·1세, 여자 73·6세로 추정)과 출산율 감소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인구구조가 불과 20여 년의 짧은 기간(선진국은 평균60∼1백년이상)에 선진국 인구구조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과 문제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지난 70년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6만1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2%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이후 90년까지 노인인구는 매년 평균3·3%씩 증가, 전체인구증가율(1·6%)을 크게 앞질렀다. 게다가 90∼2020년 사이에는 매년 평균3·6%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므로 15∼64세사이의 생산가능인구가 짊어져야 하는 노인의 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 당 노인인구)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70년5·7명이었던 것이 90년 6·8명, 2000년 8·9명, 2020년엔 15·6명으로 늘어난다. 즉 2020년에는 6명이 노인 1명씩의 생계를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림 참조>
85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4·28%였을 때 전체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을 1명 이상 모시고 있는 가구는 15·8%였다. 즉 1백가구중 16가구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중 도시지역은 11%, 농촌지역은 24·6%로 농촌지역에 노인이 훨씬 많음을 보여주었다.
단독가구로 혼자 사는 노인도 많다. 85년 인구센서스결과에 따르면 전체 9백57만가구 중 단독 가구가 7%(65만9천 가구)였는데 그중 17·5%(11만7천 가구)가 노인이었다.
또 노인은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훨씬 많다. 90년 현재 할머니를 100명으로 보았을 때 할아버지는 겨우 54명 수준이다.
노인들이 느끼는 소외감 등 노인문제는 앞으로 더욱 큰 사회문제가 될 조짐이다. 한국 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81년, 88년 두 차례에 걸쳐 60세 이상 1천2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년 사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반면 혼자 살고 있다는 경우는 81년 4·3%에서 88년에는 7·7%로 높아졌다.
노인들은 또 공통적으로 자녀들과의 대화부족, 건강, 용돈부족 등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노인문제는 특히 서구사회에서 심각하다. 유럽공동체(EC)를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인구비율은 18%선이며, 오는 200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여유와 시간이 있고 선진국을 모델 삼을 수 있으므로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더욱 문제가 깊어지기 전에 유럽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인가구증가에 따른 노인형 주택모형개발 및 건설 ▲정년연장·노인직종개발 등 노인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 ▲도시지역 무의탁노인의 농촌에로의 이주권장 및 사회시설의 농촌지역 건설 ▲노인복지기금조성, 노인전문의료시설 설립 등 노인복지시설 확대 등이 적극 검토·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