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원 증액…선거 앞두고 돈풀기 본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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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이상민 장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단독으로 증액·처리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 예산안을 처리했다. 공무원연금기금 기금운용계획안도 통과시켰다.

2024년도 행안위 예산안, 상임위 통과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의원들의 질의를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이상민 장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연합뉴스]

이날 주요 안건은 지역화폐 예산안이었다. 여야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시종일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놓고 대립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역화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에 시행한 한시적 사업으로 보고, 예산이 필요하면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 7000억원을 증액 안건을 발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증액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다수당 협박이자 정치적 술수”라며 “미안하지만, 우리도 끝까지 버티겠다”고 맞섰다.

야당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은 민생을 살리는 수단”이라며 “어려울수록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역화폐는 사용 (가능한) 업체가 편중돼 있어서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취지와 어긋나는 데다 유통과정에서 상품권깡·유령가맹점·명의도용 등 부정 유통 사례가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헌법상 예산 감액은 국회 권한이지만, 예산 증액은 정부 권한”이라며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대구시장·인천시장이 모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국비 지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은데, 국민의힘은 지난해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왜 동의했나”고 했다.

與 의원들 반발해 집단 퇴장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대립하자,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표결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재적의원 22인 중 출석 12인, 찬성 12인, 반대 없음으로 예산안은 가결했다. 표결 결과를 정리한 종이 전달이 늦어지자 김 위원장은 “빨리해, 인마”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당시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발로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5000억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3525억원 증액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충남대 최진혁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돈을 푸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