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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깎은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증액…與퇴장속 단독처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00억원으로 증액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대폭 증액을 골자로 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수적 다수를 점한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표결에 앞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경제 진작 효과가 명백히 입증됐는데도 정부 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대통령에 국민의 불만과 분노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고물가로 안 그래도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서 돈을 더 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높은 이자율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게 맞느냐"고 반박했다.

이날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야당과의 협의 끝에 절반 수준인 3525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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