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위자료 내라” 피해자 승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살균제와 폐 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작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폐 손상 3단계’ 피해자에 대한 배상 결정이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폐 손상 3단계 판정을 내렸다. 3단계 피해자는 1·2단계와 달리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2015년 2월 김씨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9월 2심 법원은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