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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싸움’ 보도 치우쳐, 선거구 등 직무유기 더 다뤘어야
━ 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7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가 지난달 2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2월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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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하라" 판결에…환경부, 대법 상고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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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안전검사 없이 출시” SK·애경 전 대표 유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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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전국민 독성시험" 1심 무죄→2심 전부 유죄 뒤집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2019년 구속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컬 대표가 항소심에서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을 뒤집은 결론이다. 사진은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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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제조사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을 사용한 3등급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 중 대법원의 결론이 난 건 이번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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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사망자 낸 ‘옥시싹싹’ … 3등급 피해자에도 “500만원 배상” 대법 확정
2016년 열린 국회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에 참석한 아타 샤프달 옥시코리아 대표(왼쪽 둘째)를 비롯한 증인과 참고인들. 중앙포토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을 사용한 3등급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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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위자료 내라” 피해자 승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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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애경·SK 또 고발…공소시효 5일 남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한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인뿐 아니라 애경의 전직 대표이사와 SK케미칼 전 대표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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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지청급' 중앙지검 공판5부…대장동·조국 다 맡는 이유 [Law談스페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19명에 달한다. 단일 부서로는 중앙지검에서 가장 큰 규모일뿐더러 웬만한 지청급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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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사, 경쟁·갈등에 집중…공약 보도는 미흡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5월 회의가 지난 24일 김준영 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의 사회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빌딩에서 열렸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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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은 계속됐다" 대법, 가습기 살균제 공정위 제재 "다시 심리"
지난 7일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인 빅팀스가 상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면서 표시광고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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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SK 가습기 살균제 성분, DNA 바꿀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등이 모인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마포구 신촌로 일대에서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이가람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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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참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선 피해자들
20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등이 모인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 관계자들이 서울 마포구 이마트 신촌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의 사과와 합당한 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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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뇌물 공무원 유죄인데…"환경부 왜 사과 안하나"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선고 법원 규탄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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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무원 구속, 도 넘었다?"…法 증거인멸은 안봐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대전 고검을 방문해 이두봉 대전지검장(오른쪽)과 악수한 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 지검장은 현재 원전 수사를 이끌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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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 사이언스&] ‘연구하면 피 본다’…과학자들이 기피하는 언던 사이언스
최준호 과학&미래 전문기자 “사무실 방역한다고 살균제를 주기적으로 뿌리고부터 잔기침이 나는데 신경 쓰이네요.” “가습기 살균제로 홍역 치르고 또 이런 짓을 대대적으로 벌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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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아이폰 잠금해제, 한동훈 연수원 동기에 맡긴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검사장이 2019년 2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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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증거 인멸 지시한 고광현 애경 전 대표 징역 2년6월 확정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숨기도록 지시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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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된다…입증책임도 완화
지난달 19일 서울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및 참석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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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발부 송경호 판사, 이념성향 법관모임 참여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금껏 정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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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운명 쥔 그들…송경호가 청구한 영장, 송경호가 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수사 시작 57일 만인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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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부 재배당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공정성을 이유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이어지자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바뀌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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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판결은 미완성…사회 변화에 따라 판결도 바뀐다”
김영란 “대법원의 선택이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가를 묻고 싶었습니다.” 김영란(63) 전 대법관이 신간 『판결과 정의』(창비)를 펴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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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 "판결은 마침표가 아닌 또다른 고민의 시작점"
17일 신간 『판결과 정의』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 창비] "대법원의 선택이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가를 묻고 싶었습니다." 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