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절도 검거율 절반도 안되는데…경북 치안센터 70% 없어지나

지난 3일 오후 경북 경산시 사정동 역전치안센터. 간판에 경찰 마크가 새겨진 2층짜리 건물 내부엔 아무도 없었다. 입구에는 ‘현재 역전치안센터에는 근무자가 없습니다. 민원 사항 및 신고 등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면 서부지구대로 방문 또는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치안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관이 없었던 이유는 이곳이 ‘인력 미배치 치안센터’여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 지역에는 치안센터가 총 96곳 있다. 이 가운데 역전치안센터처럼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치안센터는 30곳(31.3%)이다. 인력 미배치 치안센터에는 상주하는 경찰관은 없지만,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청이 전국 치안센터를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전국 치안센터 952곳 중 576곳(60.5%)을 폐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377명을 현장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경남 73.9%, 충북 71.4%, 경북 69.4%, 충남 68.2% 순으로 치안센터가 폐지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폐지 대상 치안센터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 효율화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위주로 치안센터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안 그래도 치안이 나빠지고 있는 농어촌 범죄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발생한 농산물 절도사건은 총 2704건에 이른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541건이다. 반면 발생 건수 2704건 중 검거 건수는 1130건으로, 검거율은 절반 이하인 41.8%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치안센터 존재 자체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성급한 폐지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금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막혀 있는데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치안센터에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