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9월 24일) 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 후보군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실무 절차가 일부 남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과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내에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월 이균용 부장 판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75년 헌정사에서 두번째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사진은 부결 후 사무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는 이 전 후보자. 뉴스1
부산 출신인 이광만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달 16일 추천한 후보군 5명 중 한 명이다. 이균용 전 후보자 낙마 후부터 꾸준히 후보로 거론됐다. 보수 성향의 판결을 주로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법원 안팎 네트워크가 폭넓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전북 정읍 출신인 김형두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낸 뒤 올해 3월 헌재 재판관에 취임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선 여야 모두 ‘적격’ 의견을 채택했다. 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행정처 차장을 거쳐 헌재 재판관이 되고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은 여권의 부담 요소로 꼽힌다.
변협 추천 5인 중 한 명인 조희대 전 대법관은 법원 안팎의 신임이 두텁고 리더십도 뛰어나다는 게 중평이다. 그러나 경북 경주 출신으로 보수색채가 짙고,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 정년을 맞게 되는 점이 부담이다.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낸 정영환 교수는 비교적 새 인물에 가깝다. 대법원장이 될 경우 1993년 연세대 출신인 윤관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의 비서울대 출신 대법원장이자 첫 교수 출신이 된다. 사법부를 떠난 지 20년이 지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