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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표현의 자유 제한 지나쳐”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신설 3년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중 ‘전단 등 살포’를 규정

중앙일보

2023.09.27 00:33
‘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2020년 6월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

중앙일보

2023.09.26 18:50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중앙일보

2023.09.25 00:38
선택 받은 소수만 가던 곳…사법부 엘리트 모임 '민판'이 뭐길래

누군가 내밀어주는 손을 잡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있었다. 법조계 엘리트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 얘기다. 올해 들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권영

중앙일보

2023.09.03 08:00
강간 무죄 나왔는데, 6개월 지나 보상 못 받은 군인…헌재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6

중앙일보

2023.08.31 15:48
이씨 4인방vs진보 2인조…이런 헌재, 2명 빼고 재판관 다 교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줄줄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당장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0일 끝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소

중앙일보

2023.08.24 05:00
헌재 “이상민, 참사 발언 부적절했지만 파면할 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헌재 소장을 포함해 김기영·문형배·이

중앙일보

2023.07.26 00:01
이상민 복귀…헌재 "장관 재난대응 미흡, 탄핵절차 부합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올해 2월 9일 사건이 접수된

중앙일보

2023.07.25 17:28
"중대한 법률위반" vs "탄핵할 사안 아니다"…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위원인 장관이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첫

중앙일보

2023.05.09 18:28
[세컷칼럼]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외치는 속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법과 꼼수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

중앙일보

2023.04.02 23:00
[강찬호의 시선]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외치는 속내

강찬호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법과 꼼수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소속

중앙일보

2023.03.30 00:56
'검수완박' 질문 받은 정정미 "헌재 결정 그 자체로 존중돼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ㆍ야는 29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배상안을 두고

중앙일보

2023.03.29 17:37
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추진…여당 “또 폭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국회 ‘검수완박’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23.03.29 00:01
검수완박 공방 된 김형두 청문회…"황희정승이냐" 따지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주질의에서 가장 많은 의원들(9명)이

중앙일보

2023.03.28 18:09
[이번 주 핫뉴스] 이재명ㆍ유동규 법정 첫 대면…31일 美 연준, 선호 PCE 주목(27일~4월2일)

3월 마지막 주와 4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축구 한국-우루과이 평가전 #프로야구 개막 #선거법 개정 전원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하영제

중앙일보

2023.03.27 06:00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제징용, 피해자 뜻 가장 중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왼쪽)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습. 김상선 기자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

중앙일보

2023.03.26 21:59
헌재發 검수완박 여진…與 "헌재의 정치 결정" 野 "한동훈 탄핵"

국민의힘은 24일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관련 판단에 대해 “헌법파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

중앙일보

2023.03.24 16:46
법사위,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실시 의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각종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3·

중앙일보

2023.03.21 18:34
김명수 대법원장,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김형두(左), 정정미(右) 김형두(57·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정정미(53·연수원 25기)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다. 김

중앙일보

2023.03.07 00:01
김명수 대법원장,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를 각각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6일 밝

중앙일보

2023.03.06 16:07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내정…여성 3명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새 헌법재판관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중앙일보

2023.03.06 14:15
국민의힘 "헌법재판관에 '김명수 리스크'…특정 연구회 출신 안돼"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성향 모임 인사를 지명할 거란 '김명수 리스크'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중앙일보

2023.03.05 12:35
김명수 마지막 인사도 ‘알박기’ 논란

윤준(左), 김정중(右)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을 임명했다. 국내

중앙선데이

2023.01.28 01:11
김명수호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김정중 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정기 인사로 임명한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왼쪽)과 김정중 신임 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중앙일보

2023.01.27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