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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강조하며 3조원 규모 금리 인하 프로그램과 임시소비세액공제 등 서민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무한 내핍의 시기, 가계와 기업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또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이틀 만에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R&D),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으로는 ▶모태펀드 예산(중기부 3135억원) 2배 증액 ▶1년 임시소비 세액공제 ▶소상공인 가스·전기료 부담 완화 ▶3조원 이자 부담을 줄이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전세 사기 피해자 월세 공제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지적이었다.
다만 이날 질의응답에선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도 있었다. 한 취재진이 “청년 3만원 교통 패스의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정책위가 계산해 보셨냐”고 말했고,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특별한 예산 소요를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위는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동수 원내정책부대표가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려 하자 이 대표는 “잠깐만. 오늘은 정책토론회가 아니어서”라며 발언을 끊은 뒤 “예산 소요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추후에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2시간 뒤 “청년패스제도는 이용객을 늘려 총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되며, 현재도 조 단위의 대중교통 손실보조금 등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여당에선 “20% 깎아주는 ‘케이패스’(K-pass)에만 516억원이 드는데 무슨 '봉이 김선달' 같은 얘기냐”(국민의힘 국토위 보좌관)는 말이 나왔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전 국민 대상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를 중점 정책으로 홍보해왔던 정의당은 소요 예산을 연간 4조 632억원으로 추산했었다.
‘1년 임시 소비세액공제’ 정책도 “정부 비판 지점에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이 “세수 펑크”로 정부를 맹폭해왔는데, 세금을 줄여주자는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차라리 부자 증세를 동시에 이야기했으면 말은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3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이 경제를 주제로 열렸단 이유로, 주요 현안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꺼낸 김포 서울 편입 과 관련해 이 대표는 “국정 운영 방식이 문제”라며 찬반 입장은 표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도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추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선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 번이지, (회동 제안도) 필요하면 하겠다”라고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