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도 일본 오세요"…日, 외국인 창업자 비자 조건 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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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정부가 외국 기업가들의 일본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경영자 비자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보도했다. 사업소나 출자금 없이도 사업 계획 만으로 2년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7일 일본 지바현 나리타 공항으로 외국인들이 입국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닛케이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경영·관리' 재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업소(사무실)와 2명 이상의 상근 직원 또는 500만엔(약 4500만 원) 이상의 출자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매출액이 적은 스타트업 등은 일본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을 운영하기에 '허들'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으로는 사무실이나 출자금 등의 조건이 없이도 사업 계획이 인정되면 전국에서 2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내년 재류 자격 중 '경영·관리'에 대한 성령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유학생 창업도 쉬워져

일본 정부가 비자 요건을 완화해 외국인 사업가 유치에 나서는 것은 해외 최첨단 기술과 새로운 발상의 도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경영자 등에게 주는 '경영·관리' 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올해 6월 시점으로 약 3만5000명이다. 2015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일본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수나 세금 제도 등 30개 항목에서 기업가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를 조사한 결과 일본은 조사 대상 24개국 중 21위에 그쳤다.

요건이 완화되면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는 이들의 입국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도 쉬워질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나 언어 문제 대응 등 외국인 사업가 유치를 위해선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