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 조정안이 담기지 못하고 연금개혁 방향만 일부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숫자가 없는 맹탕’ '선거 앞둔 몸 사리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대안을 제출해 사회적 갈등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및 여론조사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정부가 쌓아온 데이터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의 절규, 신속하게 해결해야…민생 더 파고들 것”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의 민생 현장 탐방 결과를 설명하며 정부의 다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현장에서 들은 국민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식당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영란법’이 현실과 유리됐다는 지적, 50인 이하 사업장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목소리, 홍대 등 인파 밀집 지역 치안 인프라 부족 걱정, 신도시 방과후 돌봄 수요 보완책 마련 요구 등을 하나씩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며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각에도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자보호 법안 시급…전세사기·기술탈취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향해 사회적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