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 “슈링코노믹스 해법 찾겠다”

김영미

“기존 저출산 대책과 함께 ‘슈링코노믹스(shrink+economics·축소경제)’ 대책을 균형 있게 가져가겠습니다.”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뷰한 김영미(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의 얘기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저고위는 국내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한 슈링코노믹스는 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 ‘허리’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며 생산·소비·투자를 비롯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는 현상이다.

김 부위원장의 언급은 군부대가 떠난 뒤 쇠락한 강원도 전방, 외국인 노동자가 점령한 건설 현장, 어르신을 모시는 ‘노(老)치원’으로 바뀐 어린이집과 프랑스·스웨덴·일본 등 저출산 대응 선진국 현장을 취재하고 슈링코노믹스 대응책을 모색한 최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른 후속 대책 성격이다. 〈본지 2023년 10월 18일 자 1·3면, 20일 자 1·6면 참조〉

그는 “슈링코노믹스 대책을 언급하면 날로 악화하는 저출산 추세에 적응, 내지는 패배를 시인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슈링코노믹스 대응은 균형 있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소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빤히 현실로 다가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6월 꾸린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슈링코노믹스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큰 틀에서 지방대를 구조조정하고(교육), 지자체 행정체계를 통폐합하고(지방), 미래 먹거리 위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산업), 줄어든 병력 자원에 맞춰 체계를 개편하고(국방), 외국인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이민) 내용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된 ‘육아휴직 급여 실질 소득대체율(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결국 기업이 저출산은 물론 슈링코노믹스 문제를 해결할 키를 쥐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12월쯤 윤석열 대통령이 저고위 위원장 자격으로 6개 경제단체와 함께 ‘가족 친화경영’을 선포하고 기업 저출산 대응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7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경제단체와 함께 행사에서 육아 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함께 기업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