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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관련 질문에…김동연 "100건 사적사용 의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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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 숲이 참나무 숲인지, 소나무 숲인지는 딱 보면 아는 건데 검찰이 DNA 분석기를 들고 숲속의 땅을 파내 소나무 DNA가 발견됐다고 외치는 느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자신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된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32분간 해명을 쏟아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소사실 요지를 3시간10분에 걸쳐 조목조목 짚은 뒤 발언권이 넘어오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배임) 등에 대한 사실상 첫 재판이다. 지난 6일 열린 1차 공판은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 문제로 80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갖은 비유를 들어 재판부에 결백을 호소했다. “모든 개발이익을 다 회수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제가 공산당이 아니지 않나” “제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부터 거의 매일 수사·감사를 받아서 그때부터 저는 ‘어항 속에 든 금붕어’라 생각했다” 등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기한 내용대로라면 제가 징역 50년 감”이라고도 항변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일련의 검찰 행태는 현 정권과 하나가 돼 원내 제1 야당 대표를 무력화하려는 차원에서 기소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반면에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성남시장 치적용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초선 때부터 ‘돈 잘 버는 시장이 되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성남시에 자금이 없고, 여소야대인 성남시의회가 도와주지 않자 결국 민간업자들과 손잡고 정치적 도약을 위해 지자체 재산을 헐값에 매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재판은 이 대표의 지각으로 10여 분 늦게 시작돼 오후 8시38분쯤이 돼서야 끝났다. 재판시간만 8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자신들의 발언이 오후 6시30분쯤 마무리되자 “정 전 실장 변론은 다음 기일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저희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모았다”고 건의했지만 재판부는 거절했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되돌려 보내 보강수사를 하는 것을 두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대급 꼼수다. (검찰이) 자신 없으니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많은 검사가 투입됐는데 빈털터리 수사 결과”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날 행안위 경기도청 국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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