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발끈한 박범계 "출장비 관여 안 했고 잘 몰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한동훈 장관이 아닌 박범계 전 장관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장비 축소 및 누락 의혹을 제기하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비 정산에 관여한 적 없고 잘 모르겠다”고 해명에 나서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출장비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범계 '미국출장' 해명… "남북관계 목표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오전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재임 때 해외 출장비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한 의혹에 대해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국외 출장 이후 경비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 저는 관여한 바 없고 잘 모른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 의원이 밝힌 내역이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에서 다르고, 공무원 해외출장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것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1년 11월 미국 출장과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해엔 수행원 6명에 항공·체제비 7813만원을 신고했지만 최근 자료에는 수행원 외 김준형 한동대 교수 등 총 11명이 동행했고 비용도 1억713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김 교수는 법무부에 소속되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자문 명목으로 출장에 동행했다고 한다. 그가 받은 것으로 파악된 금액은 일비 29만원, 식비 77만원이다. 김 교수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한동훈 장관은 정식 수사 또는 감찰 여부에 대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그러자 조 의원의 맞은편 자리에 있던 박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동료 의원이 마주 앉아있는 본 의원이 장관 재직 시 있었던 해외 출장 문제를 제기하는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박 의원은 “남북관계에서 법치주의에 근접하고자 법치행정에 관련된 오랜 목표가 있었다”면서 “일정 내내 장관과 동행한 수행원은 5명이었고, 통일·법무부 2명과 출입국본부 3명은 고유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출장”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김 교수와 동행한 이유에 대해선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실패’, ‘비리 경제인 사면’ 문제 등을 앞세워 한 장관 책임론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각각 “과거에도 정부가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해왔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검증하는지 대상은 공개하지 않는다”, “(비리 범죄 사면에)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좌하는 입장이라 그 결단을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