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별도 허가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9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처럼 전하면서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 수석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는 수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등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한국 측에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는 조처를 도입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VEU를 부여받으면 미국의 수출 통제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있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국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됐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수석은 “미국의 반도체 중국 수출 통제는 여러 지정학적, 정치·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은 한국 기업에 크게 부담될 추가적 조치나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앞으로 상황에 불확실성이 커서 새로운 통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