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만난 尹 "교권 확립돼야 학생인권 보장…수당 인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초등·중등·고등학교 및 유치원, 특수학교 소속 등 교사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서이초 교사도 참석했다.

교사들과 테이블에 둘러앉은 윤 대통령은 “교권 대 학생 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권을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과 관련해 “취임한 이후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당에서 국정과제로 제출하게 해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교권 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는 규정 등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격려의 발언을 하자 참석 교사들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잇단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비통한 소식”이라며 “정부는 일선 현장을 교사만큼 잘 알지 못한다. 디테일한 것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학부모 사이 갈등 문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남한테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며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발언 말미엔 교사의 합당한 대우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이 가능하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담임 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은 교권 회복 문제를 직접 챙겨왔다. 지난달 12일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관련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관련 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종달어촌계 해녀휴게실에서 해녀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김 여사 제주도 봉사=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6일 제주를 찾아 해녀 어업인과의 대화 및 해변 정화 활동을 했다. 먼저 제주시 종달어촌계 해녀 휴게실에서 해녀 어업인들을 만난 데 이어 서귀포 광치기 해변을 찾아 플라스틱 쓰레기 등을 주웠다. 김 여사는 이어 제주 해양수산연구원으로 이동해 남방큰돌고래, 바다거북 등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보호생물을 보존하는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만났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