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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서 사법부 안정 찾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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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자신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6일 오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6일 오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이 후보자는 '합당한 결과로 보냐'는 질문에는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다"며 답을 피했다. 판사직 복귀 여부, 주식 매각 등 향후 계획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갔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168석)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써 1993년 최재호 대법관 권한대행 이후 30년 만에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라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최소 한 달 이상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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