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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물론 민주당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당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는 24일만인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이 대표에 대한 심사 관련 뉴스를 라이브로 업데이트한다.
[속보]이재명 구속 심사 낮 12시43분 휴정…오후 1시10분 재개
이상민 "'李 영장 기각 탄원서' 안 썼다…집단 제출은 부절적"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을 법원에 호소하는 탄원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탄원서를 썼냐는 질문에 "안 썼다. 재판은 공정해야 되고,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독립도, 그런 것들이 견지되고 담보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협조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집단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검찰, 의견서만 1600쪽,4시간 분량 PPT 500장 준비...구속여부 늦은밤 내일 새벽 결정될 듯
檢, 이화영 접견 녹취록도 제시 예정...“위에서 원한다”
제1야당 대표 구속갈림길 헌정사상 처음
백현동ㆍ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8명 투입예정
이재명, 고검장ㆍ판사 출신 변호인단과 심사
역대 최장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10시간 6분)의 심사 시간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구속여부 나올 때까지 서울 구치소 대기
신재민 기자
이재명, 오전 10시 7분 서울중앙지법 321호에 도착
"이 대표 한말씀"등 기자들의 질문엔 묵묵부답
26일 오전 10시 3분 서울지법 서문 앞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는 오른손엔 지팡이, 왼손엔 우산을 들고 천천히 출입문으로 이동했다. 기자들의 질문엔 답을 하지않았다.
Q “영장실질심사 받게 되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A “...”
Q “증거인멸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건가요?”
A “...”
Q “김인섭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입니까?”
A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속보] 이재명, 오전 10시 3분 서울중앙지법 서문 도착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지법 도착이 지연돼 심사는 예정시간보다 늦춰졌다. 심사가 끝나면 이대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대표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된다.
이재명 지지자들 법원 주변 집회 진행
[속보] 이재명, 오전 8시 31분 녹색병원 출발
이재명, 오전 8시 31분 녹색병원(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에서 서울중앙지법(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으로 출발.
오전 8시 29분 지팡이 짚고 병원 출입문 나오며 모습 드러내
잠시 휘청거리기도
배웅나온 정청래·고민정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왼손으로 일일이 악수
현장에선 "대표님 힘내십시요"라는 소리도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8시 29분 녹색병원 출입문을 나서며 잠시 휘청이자 의원들이 부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하며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오늘 오전 8시20분쯤 녹색병원서 출발할 듯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며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덧붙였다.
26일 오전 7시 54분 현재 네비게이션으로 도착시간을 확인해본 결과, 이 대표가 입원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면 서울중앙지법 도착시간이 9시 36분으로 예상된다.
도주우려냐, 증거인멸이냐…이재명과 검찰의 외나무다리 승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치 인생 갈림길에 선다.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범죄혐의 소명은 검찰과 이 대표 모두에게 양날의 칼이다.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면 당연히 영장이 기각되겠지만, 혐의 입증을 해도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도 있다.
野지도부 총사퇴에 국회 본회의 무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로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25일 본회의가 무산됐다.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던 민생법안도 10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이달 초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21일, 필요에 따라 25일에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의사일정을 협의할 야당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이 됐고,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이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미뤄지게 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였다. 지난 21일 처리되지 못한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같은 주요 민생 법안 처리도 함께 연기됐다.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오는 11월 9일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이날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등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생긴 민주당 내홍으로 무산됐다. 뉴스1
'기각시 野 반격' 이것만 예측 쉽다...이재명 영장 복잡한 시나리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은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방탄’이 뚫리면서다.
①기각되면 대반격
이 대표 입장에선 ‘영장 기각’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간 이 대표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온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상대로 대대적인 역공을 펼치게 된다. 비명계조차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역풍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②구속돼도 옥중공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친명-비명의 계파 대결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③친명 지도부-비명계 탈당
막상 이 대표 구속이 실현되면 민주당 기류가 달라질 수 있다. 시시각각 바뀌는 정치 현실에 맞춰 끊임없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당 대표가 옥중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친명계의 차선책은 ‘포스트 이재명 체제’ 구축이다. 이 대표가 대의를 위해 사퇴하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④비명 지도부-친명계 분당
비명계 지도부가 출범하는 순간 강성지지층 ‘개딸’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
신재민 기자
한동훈 "구속 21명, 형평성 맞춰야"…이재명 측 "법원에 걸어서 출석"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두고, 검찰 수사팀은 일요일에도 전원 출근해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정황과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하고 영장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대장동·백현동 의혹부터 대북송금 사건, 과거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까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시도는 상습적이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특히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이 다수 구속돼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단식 중단 이후 체력을 회복하면서 영장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 본인이 “법원에 당당히 걸어서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앞서 단식을 이유로 검찰 소환조사에 차질을 빚은 바 있어, 단식을 계속할 경우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단식 23일째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표는 다음날 단식을 중단했다. 사진 민주당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는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의결에 필요한 출석의원(295명)의 과반(148명)에 1명 많았다.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단식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수행하던 박진 외교장관,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등은 불참했다. 국민의힘(110명), 정의당(6명), 여권 성향 무소속(하영제·황보승희 )·시대전환(조정훈)·한국의희망(양향자)이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계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