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10명,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문체위 유인촌은 불발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이 이뤄지고 있다.

이재정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0일과 12일 국감에 출석할 정보통신(IT)·플랫폼 기업 대표와 실무진 등 증인 10명과 참고인 5명 명단을 의결했다.

10일 산자위 국감에는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가,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해선 서재희 방림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형마트 종사자의 휴식권 문제와 관련해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 등과 관련해선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 등이 각각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12일 국감에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밖에도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 박현호 크몽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플랫폼 기업에는 수수료 문제, 리뷰 조작, 알고리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국회 문체위 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총 32명의 문화체육계 관계자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창근 CJ ENM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임백운한국연예제작자협회장과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논란이 된 '피프티피프티'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과 관련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계의 현황과 저작권 문제 등과 관련해선 허승 왓챠 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 밖에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관련 참고인으로 백도명 국립암센터 연구원, 게임창작자의 노동환경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증인으로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가 채택됐다.

다만 이날 문체위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위한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특히 이번 문체위 국감 증인 채택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이뤄져 국민의힘의 반발을 샀다. 여당 문체위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으로 국감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날치기 증인 채택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즉각 증인 채택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문체위 간사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합의된 안을 중심으로 해서 가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합의를 해 놓고 또다시 번복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지금까지 합의된 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