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빼고 다 손본다…세수 59조 감소에 지자체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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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가 11조6000억원이 줄어들고 지방세 감소까지 우려되자 각 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각 지자체는 사업 필요성 재검토, 행사 중단 등 전방위적인 비상지출구조조정에 나섰다.

대구, 연말까지 6196억원 부족
대구시는 25일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 상황을 맞아 올해 연말까지 비상 재정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22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시는 올해 받기로 돼있던 보통교부세 1조4485억원 중 15.9%에 해당하는 2304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거기다 지방세가 올해 목표했던 예산액 3조6780억원보다 10.6%(3892억원)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말까지 총 6196억원 정도 부족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고 진행 중인 사업은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 유예하기로 했다.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는 축소하거나 내년으로 연기할 예정이다.

또 시 단위 자치단체보다 재정 여력이 다소 나은 구·군, 교육청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구·군에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가운데 819억원 감액 조정하고,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유지
다만 대구시는 필수 복지 예산은 유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장애인·독거노인 지원 예산과 복지시설·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는 삭감하지 않는다. 무상급식비도 똑같이 지원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복지시설 등 종사자 인건비를 줄이면 전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라며 "소외계층 지원 예산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방채 조기상환도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060억원은 급한 곳에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대구시청 전경. [사진 대구시]

경북도는 투자·보조사업 필요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3년 이상 지원한 보조사업은 실효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재검토한다. 필요하지 않은 반복적·관행적 지원사업은 과감하게 없앤다는 방침이다. 또 보조금 사업 성과, 유지 필요성 등을 면밀히 평가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20∼30% 예산 삭감을 의무화한다. 지방보조금 총액을 전년보다 10∼30% 축소해 부서별 한도액을 부여하는 '실·국 실링제'도 시행한다.

부산시는 경직성 경비로 재정 부담의 원인이 되는 각종 센터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신설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는 사업은 보조금을 2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충북, 경비 10%감축
충북도는 내년 재정이 올해보다 최소 1500억원 이상 구멍 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내년도 기본 경비를 동결하고, 자체 사업과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10% 감액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올해 업무추진비 10％와 사무관리비 3％를 삭감하도록 전 부서에 지시했다. 경남도는 내년도 세입이 국세와 교부세를 중심으로 43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재 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액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이 감소한 341조4000억원 수준이다. 지방교부세와 관련이 있는 내국세 규모는 358조원에서 303조2000억원으로 54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국세 감소와 연동해 지방교부세는 11조6000억원이 줄어든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