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북을 열며] 비겁하다, 사실상
김기환 경제부 기자 ‘사실상’ 수식어가 붙은 해명은 경계심을 갖고 한번 더 본다. 반박할 여지 없이 깔끔한 논리를 갖췄다면 굳이 사실상이란 수식어가 불필요해서다. “A가 문제다”
-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65조…국가채무 1109조 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크다.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원을 넘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
-
작년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64조원…중앙정부 채무 1109조원
2024년 1월 10일 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인사말
-
복지 예산 빼고 다 손본다…세수 59조 감소에 지자체 비상
. 올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가 11조6000억원이 줄어들고 지방세 감소까지 우려되자 각 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각 지자체는 사업 필요성 재검토, 행사 중
-
‘돈 먹는 하마’ 비판받던 재단 4개 합쳤더니…연 46억원 절감
대구미술관 등을 운영하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폐합된다. [뉴스1]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국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12개가 통폐합한 것으
-
9조 흑자내고 적재적소 못쓴 돈은 13조…나라빚 1000조 시대
지난해 정부가 나라 살림을 운영하며 9조원대 흑자를 냈다. 하지만 적재적소에 못 쓰고 남은 예산도 13조원에 육박했다. 그만큼 재정의 기회비용을 낭비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
-
[이번 주 리뷰] Fed, 공격적 인상…. 불안한 한국 축구 수비(19~24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유엔총회 #윤석열 대통령 내외 #독감예방접종 #신당역 피의자 전주환 #중앙일보 창간기념 여론조사 #한미 연합 해상훈련
-
올해 종부세 42% 증가 94.7만명…1인평균 269만→601만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드는 인원이 약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이 겹친 영향이다. 특히 다
-
“전기 화재에 6400억 써” 4조 전력기금 좀 달라는 소방청 논리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수원시 한 아파트 화재 현장. 수원남부소방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진압에 연간 6000억원이 든다. 전력기금을 소방 예산에 배정해야 한다.”(소방청
-
나랏빚 1700조 넘었다, 살림 성적표 줄줄이 최악
C&W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최근 두 달간 명동 상권의 매장방문객은 90.6%가 줄었다. 7일 오후 휴업 중인 서울 명동 상점들. [뉴시스]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
-
돈 쓸 데는 넘치는데 헐거워진 나라 곳간…작년 국가부채 1700조 돌파
나라 살림 형편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써내려갔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군인들에게 지급할 연금 등 '미래 빚
-
[오정근의 이코노믹스] 독버섯처럼 퍼지는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을 막아야
━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 위험 수위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내년 총선(4월 15일)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현금성 복지 살포라는 전형적 포퓰
-
[탐사하다] 정부 맘대로 보조금…진안·청송 230억 차
전라북도 진안군과 경상북도 청송군은 여러모로 닮은 지역이다. 군 면적의 80%가 산악지대인 두 곳의 인구는 각각 2만6000명 정도다. 고령 인구 비율이나 재정 여건도 크게 다르
-
작년 경기 고꾸라질 때···세금은 25조 더 걷혔다
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8 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행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앞줄 오른쪽)이 총세입·세출 마감 버튼을 누르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
-
서울시, 3조7000억 역대 최대 추경 … 복지·주거안정에 1500억
서울시가 올해 3조67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 한해 서울시 예산(31조9163억원)의 11.5%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가 16일 발표한 올 추경안은 복
-
460조대 ‘슈퍼예산’ 가능성 커졌다
[일러스트 김회룡] 내년 예산이 460조원을 넘나드는 슈퍼 예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년 각 부처의 예산ㆍ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458조1000억원으로
-
인천 빚 3년간 2조 줄여 … 이젠 ‘애인 운동’ 벌이겠다
━ 유정복 인천시장 ‘최초의 인천 출신 인천시장’이라고 강조하는 유정복(60) 인천시장은 최근 명함을 바꿨다. 명함 앞면에 ‘인천시장 유정복’ 대신 ‘인천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
‘일자리 만들기·조선 구조조정 지원’에 추경 11조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에서 셋째). 왼쪽부터 기재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박춘섭 예산실장, 송 차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사진 기
-
새해 예산안 사상초유 1월1일 처리…늑장처리 와중에 지역구예산 1조 챙겨
국회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새해 예산안을 해를 넘겨 1월 1일 아침 6시에 처리했다. 역대 국회가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적은 많았지만 새 회
-
[200자 경제뉴스] 26일 제2회 수입전문가 자격시험 外
기업 26일 제2회 수입전문가 자격시험 한국수입업협회는 26일 서울 한양공고와 부산 경성대에서 ‘제2회 수입전문가 자격시험’을 치른다. 필기시험을 통해 수입협상·수입마케팅 같은 실
-
R&D·보금자리 1조 이상 증액 요구
정부 부처들이 재정 당국에 요구한 내년 예산·기금의 지출 규모는 모두 312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9% 늘었다. 증가폭은 예년 수준이다.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분
-
자산 1위 서울 117조 부채 1위 경기 4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총자산은 882조1328억원, 부채는 31조553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자산은 37조1626억원, 부채는 1조3426억원으로 각각
-
지난해 법인세 2조9000억 더 걷혀
경기 침체와 대규모 감세에도 지난해 국세가 당초 예산보다 1조7000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67조3060억원의 국세가 걷혔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예산 16
-
SOC 예산 26% 증액…‘한국판 뉴딜’ 본격화
관련기사 與, 민주당 불참 속 예산안 처리 강행 13일 국회에서 확정된 새해 예산은 전형적인 경기 부양용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지출(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