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비판받던 재단 4개 합쳤더니…연 46억원 절감

대구미술관 등을 운영하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폐합된다. [뉴스1]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국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12개가 통폐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4개 재단이 통합을 완료했고, 목포시는 1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2일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 관련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 목적으로 지방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 12개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완료

4월 현재 통폐합이 완료된 지방 공공기관. 그래픽 김현서 기자

행안부가 지난 4월 점검한 내용에 따르면 대구시 구조조정 속도가 가장 빠르다. 대구사회서비스원·대구평생학습진흥원·대구여성가족재단·대구청소년지원재단 등 별도로 떨어져 있던 재단 4개를 합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발족하며 경영체계를 일원화했다. 대구미술관·대구콘서트하우스·대구문화예술회관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관리한다.

또 공원(대구환경공단)·체육시설(대구시설공단) 등 유사 중복 기관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했다. 이처럼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줄여 연간 46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행안부는 판단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기관(목포대양산단)을 폐지했다. 이 기관은 목포시 대양동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분양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었다. 목포시측은 "이 기관은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과감히 없앴다"고 했다.

부산시는 레포츠시설을 관리하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통합했다. 부산=송봉근 기자

울산시도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 등 기관별로 흩어진 사회보장업무를 한 곳에 통합했다. 지난 1월부터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은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울산연구원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으로 각각 통합했다. 행안부는 이로 인해 연간 9억4000만원을 아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경륜장 등 레포츠시설을 관리하는 부산지방공단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통합했다. 연간 2억 6000만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일부 지자체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아직 진행중이다. 유사·중복기능을 합치거나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공기관을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혁신하는 지자체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 통폐합 중단 요구
하지만 일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 18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한 서울시 투자출연노동조합협의회는 18일 기관 통폐합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기관 통폐합이 근로자 고용불안과 노노(勞勞)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여성가족재단 통합을 추진 중인 인천에서도 여성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경기도 김포시의회도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부결시켰다. 이밖에 경남도가 남해대·거창대 통합을 논의하자 남해군의회가 ‘거창·남해 도립대학 통합 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거창군의회도 대학 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이후 지자체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약 6개월 만에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했다.

김태익 행안부 공기업정책과장은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연말 평가를 거쳐 특별교부세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구조개혁 혁신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