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조대 ‘슈퍼예산’ 가능성 커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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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회룡]

내년 예산이 460조원을 넘나드는 슈퍼 예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년 각 부처의 예산ㆍ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458조1000억원으로 올해(428조8000억원)보다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기금 부처 요구액 458조원 #증가폭 6.8%로 7년래 최대폭 #국회 제출시 460조원 상회 가능성 커 #복지·교육 등 늘고, SOC 대폭 줄어

2011년에 제출한 2012년 예산 증가 폭(7.6%) 이후 최대폭이다. 지난해 기재부가 실제로 국회로 제출한 예산안 규모가 각 부처 요구안보다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이 26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각 부처는 전년보다 6.0% 늘어난 2018년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는데,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전년보다 7.1% 늘어난 규모였다.

내년 각 부처의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 중 예산은 322조원으로 올해(296조2000억원)보다 25조8000억원(8.7%) 늘어났다. 기금은 132조6000억원으로 올해(136조1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2.6%)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교육ㆍ국방ㆍ복지ㆍ외교통일 등 8개 분야가 올해보다 예산요구액이 늘어났고, 사회간접자본(SOC)ㆍ농림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 확대 요구로 6.3% 늘어났고, 교육도 내국세수 증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및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11.2% 증가했다. 연구개발(R&D)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요구로 2.3% 늘어났다.

국방은 군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 증가했고, 외교ㆍ통일은 남북교류,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6.2% 늘어났다. 공공질서ㆍ안전은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4.7%, 일반ㆍ지방행정은 세입여건 호조로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10.9% 증가했다. 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창업지원 확대 요구로 0.8% 늘어났다.

반면 SOC는 그간 축적된 시설과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줄었고 농림은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로 4.1% 감소했다. 환경은 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감소했고 문화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ㆍ관광 부문을 중심으로 예산요구가 3.8%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