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0일 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64조원을 초과했다.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크다.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원을 넘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적자 폭이 12조7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다. 지난해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며 전월보다 적자 폭을 9조원 키웠다. 그러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31조4000억원 개선됐다. 총수입(-42조4000억원)과 총지출(-73조8000억원)이 모두 감소했는데, 총지출 감소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 총지출은 548조6000억원이었다.
총수입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연간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94.4%)보다 13.4%포인트 떨어진 81.0%를 기록했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는 의미다. 기업실적 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 내수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수입(이하 11월 누계)은 1년 전보다 23조4000억원 줄었는데, 전 세목 가운데서 가장 부진했다. 기재부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2023년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수입도 전년보다 13조7000억원 감소했는데,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비 부진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입도 전년보다 5조7000억원 줄었다.
김주원 기자
총지출이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는, 예산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사업이 축소되고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기금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된 게 주효했다.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는 1·4·7·10월에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지난해 12월을 포함한 한 해 전체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1월까지 수치와 비슷하거나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올 초 제시한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보다 나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기재부는 “잡수입 등 기금 수입의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원 증가, 전년말과 비교하면 76조원 불었다. 연간 전망치(1101조 7000억원)를 넘어선 상태인데, 이에 대해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당초 계획보다는 증가하고 있지만 결국 예상한 수준 이내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추진 중이다. 지난 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선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계속 추진하고 내년 예산 편성부터 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골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규정하는 게 골자다. 만일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 한도는 GDP의 2% 이내로 강화된다. 2022년 기준 실질 GDP는 1968조8395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