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26일 국군의날 10년만 시가행진…주말 설악산 단풍 시작(25~10월1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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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9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추석 프로야구 할인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국군의날 시가행진 #숙박할인권 #장미축제 #부산지하철노조 #단풍 시작 #한중일 고위급회의(SOM) #신원식 인사청문회 #민주당 새 원내대표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수술실 CCTV' 의무화 #아동학대 혐의 교사 조사 교육감 의견 반영등이다.

건군(建軍) 75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 기념행사가 26일 10년 만에 열린다. K2 전차 등이 동원되는 이 날 서울 도심과 강남 지역 도로 일부가 통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로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경선은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4선의 우원식 의원과 3선의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한편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중일 고위급회의(SOM)가 2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10월 1일 설악산에서 단풍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지하철노동조합이 25일 준법 투쟁에 돌입한다.

에버랜드의 대표적인 계절 축제인 ‘장미축제’가 27일 시작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숙박할인권 30만장을 배포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편 추석 당일인 29일 열리는 프로야구 LG 트윈스-두산 베어스(잠실), 한화 이글스-롯데 자이언츠(부산), KIA 타이거즈-키움 히어로즈(고척) 등 3경기 입장료가 최대 50% 할인된다.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접수할 수 없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교육부는 25일부터 교사의 생활지도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 학대 신고를 조사ㆍ수사할 때는 반드시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받도록했다.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다.

2023.09.25

아동학대 혐의 교사 조사 때 교육감 의견 반영…25일 시행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교권 보호 4법’으로 알려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비롯한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지 두 달여만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원이 아동 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 또 교사에게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한 학부모에겐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하고,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이 출석 정치, 학급 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되고,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개졍에 따라 교사의 생활지도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 학대 신고를 조사·수사할 때는 반드시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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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은 최소 30일 보관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 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는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하고,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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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부산지하철노조 25일부터 준법투쟁 돌입 예고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25일 준법 투쟁에 돌입한다. 준법투쟁은 작업 규정과 휴식 시간 등 법을 지키면서 규정대로 권리 행사를 하는 투쟁 방식이다.노조는 이날부터 전 조합원 준법투쟁을 시작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노조와 사측인 부산교통공사는 이날까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됐다. 조정 종료에 따라 부산지하철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다음 달 10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해 노사 간 최종 교섭을 진행하고 이마저도 결렬되면 10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올해 임금인상 5.1%와 상용직·공무직의 최저생계비에 근거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있다.

2023.09.26

원내 지도부 총사퇴한 민주당, 26일 새 원내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5선의 변재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경선은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4선의 우원식 의원과 3선의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24일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까지 네 사람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선거 일시는 26일 화요일 오후 2시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지난 21일 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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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서울중앙지법,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있어 출석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3.09.26

10년 만에 ‘국군의 날’ 시가행진…서울시, 특별 교통대책 마련

건군(建軍) 75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 기념행사가 오는 26일 10년 만에 열린다. 서울 중심에서 대규모 시가행진을 하는 만큼 서울시도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행사 당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거나 우회 운행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이 기념행사를 안전하고 관람하고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군(軍)부대는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연 뒤 숭례문으로 이동한다. 오후 4시부턴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한다. 행진에는 장병 3730명과 장비 174대가 동원된다. 경찰은 부대 이동 시간에 맞춰 동부간선도로·양재대로·동작대로·한강대로 등을 통제한다.K2 전차 등이 지나는 헌릉로~양재대로~동작대로~현충로~한강로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막는다.

통제구간에 해당하는 267개 노선버스는 모두 우회 운행한다. 구체적으로 경기‧인천버스 118개 노선, 서울시내버스 117개, 서울마을버스 25개, 공항버스 4개와 시티투어버스 3개 등이 해당한다. 오는 20일부터 해당 노선을 다니는 자동차와 정류소 등에 있는 안내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우회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나 버스회사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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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상공에서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축하비행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건군 제65주년을 맞아 10년만에 최대 규모의 국군의 날 행사가 벌어진 지난 2013년 10월 1일 오후 서울 숭례문에서 세종로까지 군장병들이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2023.09.26

한·중·일 고위급 실무진 26일 서울서 정상회의 논의

한일중 고위급회의(SOM)가 2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지난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고위급회의에서 3국 SOM 대표는 향후 3국 협력 협의체 추진 관련 제반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3국 정부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것이다.

2023.09.27

에버랜드, 가을 장미축제 27일 개막

에버랜드의 대표적인 계절 축제인 '장미축제'가 27일 시작 된다.

지난 20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이날부터 10월 22일까지 에버랜드 장미원에서 '가을 장미축제'를 개막한다고 밝혔다.에버랜드 장미원에서는 기존에 소개됐던 24품종의 에버로즈 외에 에버랜드가 새롭게 추가 개발한 에버로즈 8품종도 장미원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푸바오 장미 테마존'도 장미원에 마련된다. 앞서 에버랜드는 자체 개발한 장미 중 동글동글한 푸바오를 닮아 큰 꽃이 특징인 에버로즈 품종을 헌정하고 '푸바오 장미'로 이름 붙였다.이 밖에도 바베큐 축제, 추석 맞이 한가위 민속놀이 체험도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023.09.27

추석 연휴에 숙박 할인권 30만장…27일부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 전후로 숙박할인권 30만장을 배포하는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44개 온라인 여행사와 호텔·콘도·모텔·농어촌민박 등 3만여개 국내 등록 숙박시설이 대상이다. 온라인 여행사 채널에서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할인 쿠폰을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5만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3만원을 할인받는다.

1인 1매 사용이 가능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에서 받을 수 있다. 발급 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면 할인권은 자동 소멸한다. 다만 할인권 수량이 남아 있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할인권은 미등록 불법 숙박시설과 대실에 사용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도 발급받을 수 없다.단독 판매채널이 없는 중소여행사는 11번가 홈페이지에서 11개의 중소전문관을 별도로 운영한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홈페이지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콜센터(1670-3980).

한편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내달 27일부터 11월24일까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전국편'을 통해 한 번 더 숙박할인권을 배포할 계획이다.

2023.09.27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7일 개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 기밀이 논의될 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적절한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신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제3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합동참모차장 등을 역임했다. 한미 관계 등 군사외교에 밝은 '정책통'으로 불렸던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목된 신 후보자는 군사 작전 분야 요직을 경험했다는 의미에서 '작전통'으로 분류된다.

신 후보자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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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9.27

가계대출 급증 주범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일반형 27일 조기 종료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축소된다. 이 상품이 가계대출 급증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지원 대상자의 신청 접수를 27일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월말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이다. 집값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나 대출을 갈아타려는 1주택자에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을 빌려준다. 이중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연 1억원 이하인 경우 더 낮은 금리를 적용(우대형)하고 나머지는 일반형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문을 닫는다. 정부는 우대형 상품 적용자에 대해서만 계획대로 내년 1월까지 해당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도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 현재 2주택 보유자는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하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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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8

추석 연휴 28일~10월1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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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9

프로야구 29일 추석 당일 입장료 '최대 50% 할인'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추석 당일인 29일 열리는 LG 트윈스-두산 베어스(잠실), 한화 이글스-롯데 자이언츠(부산), KIA 타이거즈-키움 히어로즈(고척) 등 총 3경기 1만9628명을 대상으로 최대 50%의 입장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KBO는 "올 시즌 흥행에 대한 팬 성원에 보답하고,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팬들이 가족과 함께 야구장을 찾아 즐겁게 응원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은 외야석 전체 5800명을 대상으로 50% 할인, 레드석과 네이비석 예매자 가운데 선착순 2800명을 대상으로 2000원을 할인한다.롯데는 외야석 4500명에게 50%, 1루 내야 상단석 1800명에게 30%를 할인해준다.키움은 외야석을 예매하는 전체 4728명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별 할인 대상 좌석 정보는 구단별 티켓 예매 안내 공지와 티켓 구매처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기별로 정해진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