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축소된다. 이 상품이 가계대출 급증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지원 대상자의 신청 접수를 27일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13일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자격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월말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이다. 집값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나 대출을 갈아타려는 1주택자에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을 빌려준다. 이중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연 1억원 이하인 경우 더 낮은 금리를 적용(우대형)하고 나머지는 일반형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문을 닫는다. 정부는 우대형 상품 적용자에 대해서만 계획대로 내년 1월까지 해당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도 오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 현재 2주택 보유자는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하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1월 30일 출시하며 1년간 운영예정이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달 초 기준 유효 신청 규모가 37조6482억원을 기록했다. 이 추세면 다음 달 내에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채운다는 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관측이다.
지난해 9월 출시해 올해 1월 초까지 운영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공급 금액이 당초 목표의 40% 수준에 그쳤다. 정책금융상품의 흥행 실패로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소득 요건을 없애는 등 특례보금자리론의 문턱을 낮췄고, 그 결과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대 이상의 인기를 끌었다.
김경진 기자
하지만 최근 들어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이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오며 정부가 공급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전날 공개된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에 정책 금융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잔액과 신청분 중 미실행액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요건 개편은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당초 공급목표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께 계획된 1년의 기간 동안 공급을 최대한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