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의 총리 해임 건의, 거야의 폭주 멈춰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의결했다.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여덟 차례 있었지만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는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지난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 해임건의안 가결이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한 총리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총리직에서 해임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실책이나 개인적 비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야당은 총리 해임 건의의 이유로 지난해 이태원 참사, 잼버리 대회 파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제시했다. 소관 부처 장관은 몰라도 총리에게 이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건 과도한 정치 공세다.

국회의 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의 권한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만한 중대한 이유 때만 행사하는 게 마땅하다. 야당이 정치공세 수단으로 남용하도록 부여한 권한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국정 전반을 관할하는 총리에 대해선 각별히 신중하게 행사해야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장관 해임 건의를 모두 거부했다. 국회의 해임 건의와 대통령의 거부 등 여야의 첨예한 대치는 국정 운영엔 결코 좋을 게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만 안길 뿐이다. 야당은 다음 주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도 예고했다.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적 계산만 앞세운 야당의 폭주는 이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