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자들 “中압박 증가…전례없이 대만 방어력 강화 집중”

지난 1월 대만 가오슝에서 대만군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한층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대만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라 레즈닉 미 국무부 지역안보 담당 부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대만과 국방 협력’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향후 수개월, 수년 동안 대만의 방어와 억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만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라 레즈닉 미국 국무부 지역안보 담당 부차관보가 19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의 '대만과 국방 협력'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유튜브 캡처

레즈닉 부차관보는 “우리의 대(對)중국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만의 역량도 최대로 강화해야 한다”며 “전례 없는 속도와 긴박감으로 대만의 방어 역량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만에 거의 60억 달러(약 8조원)어치에 달하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가능한 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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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정부 운영이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해외군사판매(FMS)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과거에(셧다운을 경험했을 때) 국무부 정치군사국은 새로운 FMS 허가를 처리하지 못했다”며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대만을 포함한 어느 파트너에 대해서도 새로운 FMS 허가를 처리하지 못했고 그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가 마비되면 대만을 비롯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중국의 대만 위협 가능성을 경고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우리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는 아직 군사력 사용을 단념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중요한데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긴박함, 주의와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중국 베이징의 한 빌딩에 인민해방군 창설 95주년을 기념하는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EPA=연합뉴스

다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당장은 낮다고 봤다. 래트너 차관보는 “현재 대만해협에서 억제력이 실재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임박했거나 불가피하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봉쇄가 국제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줘 중국이 피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강력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국에 큰 위험 부담이자 엄청난 오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전략적 명확성은 정치적 긴장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키우고,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파트너의 지지를 잃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