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유엔총회서 안보리 개혁 요구…상임이사국 늘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등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안보리 구조 개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7일 영국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총회 연설을 통해 193개 유엔 회원국들에게) 안보리 구조를 살펴보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제77차 유엔총회 연설 모습. AP=연합뉴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핵·미사일 무력시위를 벌이는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결의안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안보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어기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 등도 문제삼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러의 거부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국을 확대하고,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결할 수 없는 현 안보리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총회 연설에서) 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안보리 구조를 살펴볼 때라는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안보리가 더 포용적이고 더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사국 확대를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AFP=연합뉴스.

1945년 유엔 창설 이래 상임이사국은 미·중·러·영국·프랑스 등 5개국이 맡아왔는데, 냉전 붕괴 이후 국제정치가 다극 체제로 돌아서면서 1990년대부터 상임이사국 확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에 논의되던 인도·브라질·독일·일본 등 이른바 ‘G4’(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4개국 협의체) 국가들 이외에 1~2개국을 더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상임이사국이 현 비상임이사국(2년 임기 10개국) 수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런 미국의 개혁 방안에 대해 영국 측은 지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문제는 유엔 헌장 개정 없이는 이같은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주제네바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지낸 임한택 전 루마니아 대사는 “안보리를 확대하려면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중·러를 포함한 상임이사국들의 전원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작다”며 “현실 국제정치의 냉혹한 한계”라고 말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적절한 때 (만날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회담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양국 간에)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진·이유정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