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가격, 통신 요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첫 회동으로, 향후 통신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이 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에게 고통 분담과 상생, 이용자 불편 해소를 강조하며 가계 통신비 인하, 알뜰폰 등과의 상생,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노력 등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요금 인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통신사는 5G 중간요금제, 청년·시니어 요금제 등을 출시하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응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서민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 통신비가 부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춰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 인프라 투자 여력 확보와 가계 통신비 부담 사이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통신 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와 통신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고가 단말기 위주 판매 정책도 꼬집었다.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