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무기공급 큰 차이 없다" 했지만…커지는 바이든 대북정책 회의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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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러시아 무기지원에 대해 "축소해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결정적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AP=연합뉴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로 양국 간 무기 거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란 전망을 내놨다.

1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노르웨이에 도착한 밀리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밀리 의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무기는 소련제 152㎜ 포탄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2차 대전 때부터 쓰인 북한의 주력 포탄으로 러시아의 자주포나 전차에서도 쓸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빨리 제공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기 지원에 대해 축소해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그게 결정적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차이를 만들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했다.
앞서 ABC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밀리 의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2차대전 때부터 전략적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두 나라가 관계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러 정상의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유엔에서 북한의 국제법 위반 행위나 도발에 대해 추가적인 조처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전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 측 주장과 달리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북·러 회담 직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 군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어떤 협의에도 서명하지 않았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북·러 간 합의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합의가 없다는 것을) 사실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그들의 어떤 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문제를 두고 한·미·일 3국 안보실장과 통화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한·일과 협력해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며 "뉴욕(유엔)에서 북한의 국제법 위반 행위나 도발에 대한 추가적 조처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러 밀착은 바이든 정부 무개입 정책 결과"

그러나 이런 북·러의 밀착 행보를 보면서 미국 내에선 그간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회의론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이날 외교·안보 분야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워싱턴포스트(WP)에 "그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게 냉담한 태도를 취했다"면서 "평양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무개입 정책의 결과가 이번 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1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오른쪽)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크네비치 비행장을 방문해 러시아 전투기 등을 둘러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또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푸틴이 수십년간 지지해온 다자간 군사기술 제재 체제가 이제 끝났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봤다. 결국 "러시아가 위성이나 로켓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핵무기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로긴은 미국 대선 전에 바이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4년간 또 변덕스러운 위협과 연애편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김정은을 설득하기는 어렵지만 관여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쁘다"며 "김정은을 끌어들이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최소 한번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스팀슨 센터의 제니 타운 선임 연구원도 "미국이 외교에 열려 있다고 말해온 것은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며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외교적 전략이 없던 게 현재의 교착상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B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 압력에 얼마나 탄력적이고 결단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과소평가했다"면서 "여러 행정부에 걸쳐 실수하고 기회를 놓치면서 지금의 난처한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