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특구'로 지방시대 추진…기업 이전시 법인세 등 100%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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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시대를 위해 '4대 특구' 도입을 내세웠다. 특히 기업이 지방 특구로 이전할 경우 법인·취득세 등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투자 걸림돌을 치우기 위한 규제 특례 등도 몰아주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중앙·지방 정부가 중점 추진할 9대 정책을 내놨다.

이 중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같은 4대 특구 도입이다. 이는 모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분권형 특구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혜택, 규제 특례 같은 '당근'을 과감히 몰아주면서 수도권 기업을 지방에 적극 유치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혁신, 도심융합특구는 역세권 중심의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문화특구는 지역 콘텐트 브랜드 육성을 각각 내세웠다.

기회발전특구엔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지방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가 깔렸다. 그간 중앙 정부 중심으로 수백개의 경제특구가 운영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 그래서 지자체가 특구 입지·개수, 유치 산업·업종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기업 유치에 필요한 지원 사업도 패키지로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는 특구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비하는 등의 역할만 맡는다. 일단 특구부터 만들고 기업에게 오라는 게 아니라 기업·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곳에 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엔 법인·양도·취득·재산·가업상속세 등 5가지 이상의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기존 부동산을 처분한 뒤 특구로 이전한 기업의 양도소득세는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시기를 미룸)한다. 창업·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해주고, 이후 2년 동안엔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창업 기업이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매겨지는 취득세도 100% 깎아준다. 재산세는 첫 5년간 100% 감면하고, 그 후 5년 동안은 절반 줄여준다. 또한 업종 변경 제한을 비롯한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특례는 지자체가 직접 설계해서 신청하고 지방시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꼭 유지해야 하는 규제는 중앙 정부가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식이다. 또한 민간 재원이 투입되는 '기회발전특구 펀드'를 조성해 특구 기업·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특구 기업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5%포인트 가산해서 지원한다. 그 밖엔 특구 기업 근로자를 위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같은 정주 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각종 인센티브를 줘서 수도권에 있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도 기회발전특구에 유치한다는 목표다. 지역별로 기본계획을 만드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특구를 신청하는 지자체가 나올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로드맵 차원의 비전이라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있지만, 규제·세제 관련 인센티브를 위해선 관련법 통과가 추가로 필요하다. 국회 협조가 없으면 정부 계획대로 기업 지원 등이 이뤄지기 쉽지 않은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구 규제 해소 등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시대위는 13일 향후 2년간 지방 균형발전 및 분권 정책 조정과 심의·의결을 맡게 될 제1기 위원으로 씨름선수 출신 이만기 인제대 스포츠헬스케어학과 교수 등 17명을 위촉했다.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지역 인재가 여럿 포함됐고,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도시계획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등도 참여한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