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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교사 연봉 3300만원, OECD 평균 못미쳐…대졸 비율은 1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6월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회견에서 교사 임금 9.9% 인상 및 20년째 제자리인 각종 수당 현실화를 촉구했다.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6월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회견에서 교사 임금 9.9% 인상 및 20년째 제자리인 각종 수당 현실화를 촉구했다. 뉴스1

한국 초임 교사 연봉이 3300만원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대학 졸업 비율은 OECD 1위를 기록했지만, 고용률은 평균보다 낮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OECD가 공개한 ‘교육지표 2023’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OECD는 1992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학생·교원 현황과 교육 재정 등을 발표해왔다. 올해는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초임 교사 월급, 초·중·고 모두 OECD 평균 이하

지난해 구매력평가지수(PPP)로 계산한 우리나라 국·공립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3615달러로,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3346만원(PPP 달러당 995.28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중·고교는 3352만원으로 집계됐다. OECD 교육지표 평균은 초등학교 3620만원, 중학교 3745만원, 고등학교 3909만원이었다.

반면 15년차 교사의 급여는 주요 국가 평균을 상회했다. 한국 초등학교 교사 급여는 5907만원, 중·고교는 5913만원이었다. OECD 교육지표 평균은 초등학교 4973만원, 중학교 5137만원, 고등학교 5320만원이었다.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2021년 기준)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OECD 교육지표 평균보다는 많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1명으로 2년 전에 비해 0.5명 줄었다. OECD 교육지표 평균은 14.6명이다.

다만 중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3.3명으로 2년 전에 비해 0.3명 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조사가 이뤄진 2021년은 이른바 '황금돼지해'로 알려진 2007년생이 중학교에 들어간 시기라 반짝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2학기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2학기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졸 비율, OECD 국가 중 1위…취업률은 평균 이하

11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2023 잡앤커리어 페스티벌' 취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각 회사 행사 부스에서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2023 잡앤커리어 페스티벌' 취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각 회사 행사 부스에서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와 민간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은 조사 대상 중 평균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1%로 OECD 지표 평균과 같았다. 공교육비는 초·중·고 및 대학 등 공공 교육기관에 지출한 재정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의 교육 지출은 대부분 초중등 교육에 집중됐다. 초중고교 공교육비는 정부가 94.7%, 민간이 5.3%를 부담했다. 반면 대학에는 정부가 43.3% 부담하는데 그쳤고, 민간이 56.7%를 지출했다. 이번 조사 대상 국가들의 대학 재원은 정부가 67.1%를 부담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가 대학에 지출하는 비율이 적은 이유는 국내 대학의 약 80%가 사립대이기 때문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182만원으로 2년 전보다 25만원 늘었다. OECD 지표 평균은 892만원이다. 초등학생(1112만원)과 중·고교생(1517만원) 1인당 지출액이 각각 0.5%, 0.2% 감소했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024만원으로 8% 늘어났다.

청년층인 만 25~34세의 대학(석·박사 포함) 졸업률은 69.6%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지표 평균은 47.2%로 절반 이하다. 연령대를 64세까지 넓혀도 대졸자 비율은 52.8%로 OECD 교육지표 평균인 40.4%를 훌쩍 뛰어넘었다.

하지만 고용률은 OECD 평균 이하였다. 고졸자는 71.7%, 전문대 졸업자는 77.3%, 일반 대학교(4년제) 졸업자는 78.9%로 집계됐다. 지표 평균은 각각 76.5%, 81.9%, 85.2%로 한국보다 모두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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