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택시·버스 운전할 사람이 없다…日 "외국인 노동자 수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본이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트럭·버스·택시 등 운전 직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에 즉시 활용 가능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특정기능' 비자 대상에 이르면 올해 내 '자동차운송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일본 도쿄 시내에 올림픽 광고문구가 새겨진 택시가 서 있다. AP=연합뉴스

일본에선 긴 노동 시간 및 불안정한 처우 등으로 인해 운전 분야 인력 부족이 가속화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희망자 1인 당 가능한 일자리 수를 나타나는 유효 구인 배율은 올해 6월 기준으로 트럭 운전이 2.12배, 버스 2.10배, 택시 3.95배로 전 직업 평균(1.12배)을 크게 웃돈다. 특히 트럭 운전사의 경우 2024년 4월부터 잔업 시간 상한이 연간 960시간으로 규제될 예정이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물류 대란을 우려하는 '2024년 문제'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일본은 지난 2019년부터 인력 부족이 심각한 간호나 건설, 항공 등 12개 산업 분야에서 34만 5150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특정기능' 비자를 운영해 왔다. 이 대상에 운송업을 추가해 외국인 운전자를 적극 채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부족한 인력의 규모 및 외국인 수용 가능성 파악,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능시험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운전자 수용에는 운전자들의 고령화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다. 특히 택시업계는 지난해 기준 운전자 평균 연령이 58.3세로 고령층이 대다수다. 2011년도에 약 34만 명이었던 법인택시 운전자는 2021년도엔 약 22만 명으로 30% 감소했다. 전국 택시연합회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고령 드라이버의 퇴직이 잇따르면서 인력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운전자로 일하려면 일본 운전면허가 필수다. 손님을 태우는 버스와 택시는 '제2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시험은 일본어로만 진행돼 외국인에게는 벽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외국인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한 특별 연수나 안전 교육 등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